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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69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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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미국발 금융부실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ㆍ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뿌리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의한 비시장적 현상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 세계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현재 시장의 비시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자해경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를 논의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재 자연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등장 배경과 이와 관련된 세계 여러나라들의 동향을 평가모형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부문별 한계와 녹색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환경적으로 건전한’과 분리된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제를 위한 환경’이 된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이 자칫 ‘저탄소’와 분리된 녹색성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시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방안인 ‘생태나눔경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1. 시장-비(非)시장-초(超)시장
2. ‘자해(自害)경제’,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3. 저탄소 녹색성장의 내용과 범위
4.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세계 동향
5.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내용과 특이성
6. 초시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생태나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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