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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곤 (경기대학교) 안황권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77 - 78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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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선박(동원호·마부노1,2호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박들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박 및 선적물을 탈취당하고, 승무원의 석방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한 선박의 통항이 보장되지 않고, 해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국제해양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對)해적 전문보안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선박 자체의 자구책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생한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민간경비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문헌을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군사기업, 특수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관련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도 민간군 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상의 경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제도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해적 #해상강도 #국제해양법 #민간경비 #민간군사기업 #Piracy #Armed Robbery at the Sea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Private Security #Private Military Compan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해적행위의 본질과 민간경비의 대응역할
Ⅲ. 해적행위 대응의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활용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이서항 / 2009 / 해적문제의 국제정치; 소말리아 해적의 국제적 영향과 대응동향; 주요 국제문제분석 : 16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윤 / 2006 /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해사법연구 18 (2) : 27 ~ 4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윤 / 2005 /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9 (1) : 43 ~ 5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Z. Keyuan / 2000 / Enforcing the Law of Piracy in the South China Sea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1 (1) : 364 ~ google schola 5. [보고서] - IMB Piracy Reporting Centre / 1998 /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 7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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