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에 대한 해적행위의 법적 검토

이대성; 김태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성 (동의대학교) 김태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 - 25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4년 이전에는 말라카해협에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아덴만(the Gulf of Aden)을 중심으로 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규모와 영역이 더욱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 현재까지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의 피해는 2010 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의 피해도 예외일 수 없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의 피해사례는 2006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9년 3월 13일 소말리아 해역에 한국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해 부대를 창설하고, 선박 호송임무를 수행할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하였다. 실제로 2011년 1월 15일 한국의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고, 1월 19일 최영함 청해부대 특수전 요원들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개시하여, 피랍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하였다. 그러나 구출 작전과정에서 석○○ 선장이 모두 6군데 총상을 입었는데, 이 중에 1발이 특수전 요원의 탄환으로 밝혀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하여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In modern society, marine transportation routes are the pathway of national and reg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hey are in charge of 90% of international trad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enforced their competency in marine transportation to secure energy resources and transport them safely. Although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or Tsunami may be threatening elements, human disasters such as pirates emerge as threats to supranational security and safety. The Strait of Malacca is a strategic point where more than 30% of international trades and more than 80% of crude oil that Korea and Japan import are passing. Because of this, the Strait of Malacca became a new headache in international society as a pirate-infested water. However, piracy in the Strait of Malacca has decreased since 2004, while the Gulf of Aden became a new hub of piracy because of Somalia pirates.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200 Somalia pirates have been working actively under 6 organizations from early 2008 up to now. In Somalia piracy became one of business areas and they coined new word as ‘piracy industry’. They expand their territory from the coasts to the far seas and become organized so that we can call them syndicate pirates. Some of them painted and transformed the abducted ship to use for their criminal activities or sell it to other buyers.
Obviously, it is violence that threaten the marine safety and security. Damages and losses because of piracy in Somalia sea h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as of September in 2011, comparing to the number in 2010. Korea is not an exception.
Korea has been increasingly more victimized in Somalia Sea since 2006.
Consequently,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Chunghae Unit to protect Korean ships against pirates in Somalia Sea on March 13, 2009 and dispatched Korean Destroyer Munmudaewangham to escort the ships. Actually, ‘Samho Jewelry’ belonging to Samho Marine Transportation on January 15, 2011. Special warfare agents of Chunghae Unit of Choiyoungham initiated ‘Gulf of Aden Pre-dawn Mission’ on January 19 and rescued 21 abducted crew. However, during the operation Captain Seok, had six gunshots. It became controversy because one of the six shots was made by an special warfare agent. Although he was recovered and discharged from hospital now, there was some shameful incident related to his medical bill.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identify how to protect victims by review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state tort liability on the victims from the suppression of pirates and rescue of the abducted people.

#해상운송로 #해적행위 #피해자 #관할권 #국가배상 #Transportation Routes #Piracy #Victim #Jurisdiction #State Tort Liability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동희 / 2011 / 행정법Ⅰ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수 / 2011 / 소말리아 해적과 알 카에다의 연계 가능성 / 중동연구 29 (3) : 63 ~ 91

3. [단행본] - 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 김일수 / 1999 / 한국형법Ⅱ / 박영사

5. [학술대회논문] - 노선균 / 2011 / 해적행위에서의 공범관계 이론구성 / 형사판례연구회 발표자료 : 1 ~ 1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대성

소속기관 동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0 이용수 3,227

김태진

소속기관 동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3 이용수 1,51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적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 국내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석용 법학연구 2013 .12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으로 본 보험보상에 관한 쟁점 연구

지상규 법학연구 2012 .08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정부대응 변동분석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이동규 , 양고운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05-00125258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