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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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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9 - 4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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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규모는 공경비인 경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공동생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비의 성장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의한 민사 및 형사책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민간경비의 민사책임 가운데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채무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법(私法)적 관계에서 일반시민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민간경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유형 및 일정한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및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경비 #민사책임 #불법행위 책임 #Private Security #Civil Liability #Tort Li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불법행위 책임의 이론적 논의
Ⅲ. 민간경비관련 불법행위 사건 및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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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C. William / 1990 /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sⅡ / Hallcrest System Inc. google schola 2. [단행본] - C. Schnabolk / 1983 / Physical Security and Technology / Butterworth Publisher, Inc. google schola 3. [단행본] - Hess, Kären M / 1996 /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 West Publishing Company : 73 ~ google schola 4. [단행본] - S. Taitz / 1990 / Getting a Job, Getting Ahead, and Staying Ahead in Security Management / Rusting Publications : 126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태 / 1997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7 : 137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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