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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오 (경일대학교)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사결정학회 의사결정학연구 의사결정학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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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을 따라 자금수요자에게 서비스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금융기관은 미래 유망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거래비용의 증대를 회피할 수 없다. 고용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적 편익을 증진시킬 잠재적 기회를 지닌 창업 초기 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은 초기의 재무조건이 어려워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렵게 될 때 기존 기업과 경쟁이 어려워져 시장의 독과점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공적인 성격의 정책금융수단임을 고려하여 시중은행의 전형적인 대출 행태인 수익성 증대 및 성장단계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 위주의 안전 경영에서 탈피하여 민간금융기관과의 지원대상 기업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성장성과 기술성에 근거하여 미래 유망한 기업을 잘 선별하여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민간금융 기관에 비해 장기의 대출기간, 낮은 대출금리, 성장성과 기술성에 근거한 저신용 무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같이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중은행의 위험 기피적 이윤극대화 원리에 입각한 거래형 금융 관행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 관계형 금융을 벤치마킹한 형태의 중진공 직접대출 방식의 금융지원을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거래비용 #민간금융기관 대비 차별화 #관계금융 #Policy Fund Support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 #Commercial Banks

목차

요약
1. 서론
2. 정책자금 체계와 범위
3. 정책자금 지원현황
4. 정책자금 지원한계와 차별화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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