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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29 - 73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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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확인된 시민의 참여열기
Ⅱ. 극히 저조한 참여재판신청률과 높은 철회율
Ⅲ. 피고인들의 신청포기ㆍ신청후 철회의 이유
Ⅳ. 무죄율 3.4배의 미스터리
Ⅴ. 1928년 시행된 일본의 배심법의 활용도와 참여법의 활용도의 비교
Ⅵ. 한국 검찰과 법원의 초인적인 노력과 탁월한 업무처리능력(?)
Ⅶ. ‘무죄율 제로’의 비밀
Ⅷ. 또 하나의 가설: ‘무의미한 3.4배’ 혹은 ‘비공식적 플리 바기닝의 존재’(?)
Ⅸ.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방안
Ⅹ.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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