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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3卷 第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97 - 4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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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ing transactions in modern society, with industrialization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 form called lease will appear.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 so to speak. Today s leasing transaction is the system which is developed naturally by its need in time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study on the cancellation of lease contract and lease guaranty insurance. in the paper examined the cancellation of lease contract and insurance principles of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financial leasing transaction.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리스보증보험 #리스계약 #규정손실금 #Lessee #Lessor #Lease Guaranty Insurance #Lease Contract #Stipulated Loss Value

목차

Ⅰ. 머리말
Ⅱ. 리스보증보험
Ⅲ.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와 리스물건
Ⅳ.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처분대금의 귀속문제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균 / 1998 /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법리 적용여부 / 상사판례연구 9 : 12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만호 / 2002 / 리스보증보험의 법률적 검토 / 재판과 판례 1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건영 / 2009 / 금융리스물건에 관한 법적 고찰 / 사법 1 (7) : 105 ~ 13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건영 / 2009 /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112 : 124 ~ 14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건영 / 1997 / 금융리스의 규정손실금 / 법정고시 3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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