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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6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563 - 5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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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U.C.C. 제2A조 개관
Ⅲ. 미국법상 진정 리스와 리스가장 금융거래 구분의 중요성
Ⅳ. 진정리스와 리스가장 금융거래의 구분 기준
Ⅴ. 결론 - 우리 법과의 비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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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1]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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