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물건에 관한 법적 고찰

소건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건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7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5 - 13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리스거래는 현대사회가 산업화ㆍ공업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상거래이다. 금융리스거래에서 리스료와 리스물건은 핵심사항을 이루는 것으로, 리스물건은 각 국가의 경제발전정도, 금융시장 여건, 리스거래의 형태 및 방식, 리스이용자들의 선호도 등에 따라 그 규모와 종류를 달리한다. 금융리스의 대상물건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고정자산 가운데 사용ㆍ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서, 동산, 부동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형자산 등은 물론이고 경영비법, 인적 자원까지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리스물건에 관하여 기계, 기구, 시설 등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의료업, 건설업 및 개인서비스업종 등에서 이용이 활발하다. 항공운수업계는 항공기를, 수산업계는 선박을, 종합병원은 수십억 달러규모의 의료장비를, 기업과 금융기관은 수십억규모의 전산망구축에 리스를 활용하는 등 그 형태가 다종다양하다. 본 글에서는 금융리스거래의 당사자인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사이의 리스물건에 관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s a relatively new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 leasing transactions appeared as the modern society has been industrialized. The finance lease can be established, “when a lessee, who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is lack of his own capital to purchase them, a lessor, who ,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the machinery and equipment, lends them to the lessee for a certain terms under which the lessee can occupy and control over the machine and equipment to use, get benefit of ownership by paying a certain charges to the lessor.” Today's lease transaction is the system which is developed naturally by its need in time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It has a short history, and is a new contract form which is not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civil law model contract. So not only the lease transaction has various types of its forms but also it is called in various nam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an advanced finance lease system tends not to limit the scope and the types of the goods subject to the finance lease while South Korea appears to limit them so narrowly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of South Korea on lease could not be applicable to the finance lease cases. Generally lease refers to the finance lease. In Korea especially this means, mainly that finance lease is executed, theoretic discussion and precedent concentrate on this. So, on the character and system of lease transaction, it is a problem to apply leas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This essay examines finance lease transaction, with putting emphasis on the finance leasing goods and legal relationships of the parties making the lease contract. This essay also examines the legal relation of rights and duties and deals with the finance leasing goods with regard to the efficiency of leasing contract between 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supplier by describing one by one and considers the close of the lease contract and the returning of leased things.

#Finance Lease #Lesser #Lessee #Supplier #Ownership #Estates #Good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2 / 물권법 / 박영사

소건영 / 1997 / 금융리스의 規定損失金 / 법정고시

소건영 / 2008 /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 비교사법 15(3):295~325

소건영 / 2003 / 리스료에 관한 고찰 / 비교법학 3

엄동섭 / 1995 / 민법상의 添附制度(附合, 混和, 加工)에 관하여 :in 厚巖郭潤直先生古稀記念民法學論叢-第二 / 박영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건영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2,14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