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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이후 탄생한 GATT는 무역장벽을 낮춰 교역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농업과 서비스까지 다자무역체제 속에 끌어들이고 WTO를 탄생시켜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 아래 농업보조금을 줄이고 수입제한을 없애며 관세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계기로 농정개혁을 이룬 것은 큰 성과이지만 편법과 우회로를 통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회피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DDA협상은 당초 2005년에 협상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이 이처럼 수렁에 빠진 것은 첫째로 개도국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선진국 중심의 협상구도가 붕괴된 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둘째 협상 내용이 너무 복잡해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어려워 협상의 실질적 논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셋째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지도자들은 2010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2010년 내에 끝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교착상태가 훨씬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으며,설사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결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협상이 지연될수록 많은 국가들이 지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어 다자무역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협상은 지연되고 있지만 협상내용에 따른 영향이 매우 복잡하므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영향분석을 통해 입장을 조정해 나가야 하고 협상 최종단계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 아래 농업보조금을 줄이고 수입제한을 없애며 관세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계기로 농정개혁을 이룬 것은 큰 성과이지만 편법과 우회로를 통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회피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DDA협상은 당초 2005년에 협상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이 이처럼 수렁에 빠진 것은 첫째로 개도국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선진국 중심의 협상구도가 붕괴된 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둘째 협상 내용이 너무 복잡해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어려워 협상의 실질적 논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셋째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지도자들은 2010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2010년 내에 끝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교착상태가 훨씬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으며,설사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결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협상이 지연될수록 많은 국가들이 지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어 다자무역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협상은 지연되고 있지만 협상내용에 따른 영향이 매우 복잡하므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영향분석을 통해 입장을 조정해 나가야 하고 협상 최종단계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목차
1. 다자무역체제 WTO 15년의 평가
2. 농산물교역과 농업보조금에 관한 규제,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
3. 수렁에 빠진 DDA협상
4. 왜 이렇게 되었는가?
5. 앞으로의 전망 및 우리의 대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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