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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97 - 2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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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포털로 인한 피해발생에서의 포털의 법적 성격 및 책임범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치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 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의 언론성 여부 및 그 책임범위에 관한 법적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포털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구제절차나 방법을 미련하기 위한 기본전제이기도 하키 때문이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 ‘뉴스전달서비스’ 내지 ‘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 #언론 #독립적 기사제작 #실질적 편집통제권 #출판인모델 #배포자모델 #공중통신사업자모델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Internet portal #news service #journalism #independent new-making #substantive editorial control #publisher model #book distributor model #common carrier model #Internet content host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포털이 과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인가?
3. 포털의 법적 성격 및 책임범위
4. 포털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5.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포털서비스의 법률 문제에 관한 개략적 고찰 4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포털사이트와 한국 언론 47 (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독일의 개정 전자적 정보 통신서비스법(TDG)를 중심으로－ (2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인터넷상 디지털콘텐츠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2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정권은 이미 포털을 장악했다 47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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