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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Internet portal)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시 통상 최초로 접하는 ‘웹사이트’(Website)이다. 인터넷포털은 과거 초창기의 인터넷에서처럼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IP 주소를 일일이 직접 입력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주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종의 검색과 E-Mail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사용의 비약적 증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포털 사이트는 아바타, 배경음악과 같은 확장적인 서비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뉴스, 금융정보, 생활정보 등 정보형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인터넷포털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대상과 수익대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터넷포털의 계약구조는 서비스제공자의 수입원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와 관계없이 이용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가로서 재산상의 출원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무상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이용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서비스이용행위가 제공자의 이익에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용자의 이용활동이 서비스제공자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단순히 서비스의 무상제공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인터넷포털 서비스이용계약을 유상 무상계약의 한쪽에 포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구별과 그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의 문제가 약관계약에 까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규율방법으로 인터넷포털계약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표준약관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규율과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인터넷포털 서비스의 개념과 역할
III.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계약
IV.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약관의 불공정성문제에 관한 검토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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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朴駿緖 / 1999 / 債權各則(1) : (註釋)民法[2] : § 527∼§ 542 / 韓國司法行政學會 : 58 ~ 59
2. [단행본] - 李銀榮 / 1994 / 約款規制法 / 博英社
4. [단행본] - 金大貞 / 2007 / 契約法(上) / 피데스 : 11 ~ 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광 / 2007 /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24 (2) : 613 ~ 614
6. [학술대회논문] - 김성환 / 2008 /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정책 이슈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 5 ~
2. [단행본] - 李銀榮 / 1994 / 約款規制法 / 博英社
4. [단행본] - 金大貞 / 2007 / 契約法(上) / 피데스 : 11 ~ 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광 / 2007 /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24 (2) : 613 ~ 614
6. [학술대회논문] - 김성환 / 2008 /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정책 이슈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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