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影響評價가 缺如된 行政行爲의 效力에 관한 小考 : 對象判決: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판결 :對象判決：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판결

金重權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重權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63 - 383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와 不實을 기본적으로 절차하자에 연동시켜 접근하였다. 절차의 본질에 관한 상반된 접근이 존재한다. 節次奉仕說은 절차가 봉사적 기능을 가지며, 이를 위해 전형적으로 실체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반면 節次固有價値說은 절차에 대해 고유가치를 부여하고, 그 핵심구상은 바른 결론이 아니라, 공평한(fair) 절차이다. 이런 사고는 “바른”(richtig) 혹은 적합한 결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현저한 懷疑를 전제로 한다. 우리의 경우 판례와 다수설은 독일에서의 입법례와 다수경향과는 다르게 후자의 기조를 취한다. 독일의 경우 2006년부터 발효한 그들 환경권리구제법에 의해 비로소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가 독립되게 다툴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 판례가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와 不實을 실체결정과 무관하게 다툴 수 있다고 본 점은 호평할 만하다. 대상판결에서의 무효성논증은 여기에 환경적 중요성이 더해진 결과이다. 그러나 무효인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도그마틱적 대가가 너무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 역시 그것의 不實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접근하여야 한다. 나아가 절차하자의 치유에 대한 전향적 자세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절차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뒤 절차와 형식을 밟아 내용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이상, 법원으로서도 이젠 -자칫 쟁송이 결과적으로 공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실현의 측면과 아울러 소송경제적 측면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요컨대 체계상의 측면에서 행정절차와 사법적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한 전체시스템을 고찰의 기본지평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절차하자에 대해 과도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탈규제화 경향과도 相馳된다.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다.

Nach der Judikatur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im Deutschland ist die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UVP) ein reines Verfahrensinstrument ohne materiell-rechtliche Implikationen. Obgleich die UVP z.B. mit der Bewertung der Umweltauswirkungen nach § 12 UVPG durchaus materiell-rechtliche Inhalte aufweist, werden diese von der Rechtsprechung unberucksichtigt gelassen. In dieser prozeduralen Eigenschaft besitzt die UVP eine dienende Funktion gegenuber dem materiellen Recht. Die Einordnung der UVP als reines Verfahrensinstrument fuhrt zur weitgehenden Unbeachtlichkeit von UVP-Mangeln in Bezug auf die Sachentscheidung. Liegt ein Form- oder Verfahrensfehler vor, so ist er unbeachtlich, wenn offensichtlich ist, dass der Rechtsverstoß die Sachentscheidung nicht beeinflusst hat (§ 46 VwVfG). Das Umwelt-Rechtsbehelfsgesetz vom 7. Dezember 200612 (UmwRG) setzt die Offentlichkeitsbeteiligungs-Richtlinie 2003/35/EG13 in das deutsche Recht um. Nach § 4 Abs. 1 Satz 1 UmwRG kann die Aufhebung einer Entscheidung uber die Zulassigkeit eines Vorhabens i.S.d. § 2 Abs. 3 UmwRG verlangt werden, wenn eine nach den Bestimmungen des Gesetzes uber die UVP, nach der Verordnung uber die UVP bergbaulicher Vorhaben oder nach entsprechenden landesrechtlichen Regelungen ⅰ) erforderliche UVP oder ⅱ) erforderliche Vorprufung des Einzelfalls uber die UVP-Pflichtigkeit nicht durchgefuhrt und nicht nachgeholt worden ist. Mit § 4 UmwRG wird das Unterlassen einer rechtlich erforderlichen UVP oder einer Vorprufung als absolutes Verfahrensrecht mit der Konsequenz, dass auch ohne Geltendmachung einer subjektiven materiellen Rechtsverletzung dieser Verfahrensmangel zur Aufhebung der Sachentscheidung fuhren kann.
Aber das Verwaltungsrecht in Korea kennzeichnet eine gegenuber dem traditionellen deutschen Verwaltungsrecht gesteigerte Bedeutung von Verfahrensrechten. Die Nichtdurchfuhrung einer UVP oder Mangel einer UVP konnen von Privatpersonen auch geltend gemacht werden, wenn die Verletzung eines subjektiven (materiellen) Rechts, insbesondere Eigentum, nicht gerugt wird. UVP-Mangel konnen unabhangig von der abschließenden Sachentscheidung einer gerichtlichen Kontrolle zugefuhrt werden. Nach hochstrichterlicher Rechtsprechung in Korea wird der Verwaltungsakt wegen der Nichtdurchfuhrung einer UVP nichtig. Die Rechtsprechung uber den Folgen von Nichtdurchfuhrung einer UVP oder Mangel einer UVP uberschatzt den Verfahrensfehler. Sie ubersieht　den Kausalzusammenhang zwischen Fehler und Sachentscheidung. Der Vorrang von Verfahren gegenuber dem materiellen Recht sollte korrigiert werden.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와 不實 #행정절차 #節次奉仕說 #節次固有價値說 #독일 환경권리구제법 #절대적 절차권 #절차하자와 그것의 치유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Verfahrensinstrument #Unbeachtlichkeit von UVP-Mangeln #absolutes Verfahrensrecht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Kausalzusammenhang zwischen Fehler und Sachentscheidung #Der Vorrang von Verfahren gegenüber dem materiellen Recht

논문요지
Ⅰ. 事件의 槪要
Ⅱ. 下級審判決의　要旨
Ⅲ. 對象判決의　要旨
Ⅳ. 問題의 提起
Ⅴ. 環境影響評價의 本質
Ⅵ. 獨逸에서의 하자있는 環境影響評價節次에 대한 權利保護
Ⅶ. 環境影響評價法制의 제3者保護規範性問題
Ⅷ. 環境影響評價의 缺如나 不實이 독립된 쟁송취소사유인지？
Ⅸ. 環境影響評價의 缺如가 無效事由인지？
Ⅹ. 맺으면서-과도한 절차중시가 아닌 종합적 접근의 강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5. 9. 30. 선고 2004누2269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

가.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개별통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중권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농수해양학 > 식품과학

논문수 27 이용수 7,75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

윤용희 저스티스 2012 .06

환경영향평가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0

수돗물 불소화사업 찬반논쟁에 따른 고찰

김갑수 서울도시연구 2004 .03

국내외 하수해양방류시설의 현황 및 효율비교

서일원 , 류시완 대한토목학회지 2000 .04

임해도시 하수처리장의 해양방류시설에 대한 고찰

강시환 , 오병철 , 서일원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09997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