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고의 사·칠논변

김경탁

아세아연구

1965 .06

연쇄적 공범의 가벌성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

이동임

강원법학

2011 .10

Reviewing Episodes of Alternative Forms of Elderly Cottage and Accessory Housing

Oye Sung Hyun ,  In Soo Lee ,  Jeong Sook Le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08 .12

책임고의의 인식대상과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

송시섭

동아법학

2017 .05

상법상 중과실과 고의의 동일시문제

최준선

기업법연구

1994 .06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정빈

원광법학

2019 .01

가벌적 방조행위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소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를 중심으로

이정원

저스티스

2010 .08

중립적 기술 제공과 공범 성립 여부 : 한국, 일본, 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김종구

법학논총

2013 .01

우연한 무관심 혹은 미필적 고의 :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

김성해

관훈저널

2013 .03

“중과실”을“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 : 중과실의 광협을 조문 내지 영역별로 다르게 파악할 필요성

이충상

저스티스

2017 .04

故意說과 責任說

金鍾源

한국법학원보

1976 .05

영미형법에 있어 주관적 범죄요건(Mens Rea)에 대한 연구

박상진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카르프조프의 간접고의(dolus indirectus)에 대한 간단한 고찰 -형법에서의 고의 개념의 역사-

최준혁

법사학연구

2020 .05

심미적 브랜드의 디드로 효과 : 심미적 브랜드의 종속제품 확장범위 비교 연구

이지은 ,  전주언

마케팅연구

2013 .10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 관한 연구 : 한국 저작권법 제136조와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를 중심으로

이수미

법학연구

2010 .08

民事法上의 不法行爲에 있어서 故意·過失

尹明錫

한양법학

2002 .12

국제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 그 체계와 해석

이진국

형사정책연구

20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