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기술 제공과 공범 성립 여부 : 한국, 일본, 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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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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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근 중립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자 또는 중립적인 기술 제공자의 방조범성립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독일에서도 종래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범(Beihilfe durch neutrale Handlungen)의 성립이 문제되었고, 일본에서도 많은 문헌에서 이 주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미국에서도 무해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판매자(seller of innocent goods and services)의 공범(accomplice) 또는 공모죄(conspiracy) 성립이 문제되고 있다. 일상적이고 중립적인 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범죄실행을 촉진한 경우를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라 하여 그 가벌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는 중립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외에도 중립적 기술제공의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립적인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제공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가 한국, 일본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다. 한국의 소리바다 사건, 일본의 Winny 사건, 미국의 Grokster 사건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중립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술의 개발자는 그 기술이 위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술이나 제품을 불법하게 사용할 것인가, 또는 적법하게 사용할 것인가는 판매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다만, 만약 제공자가 이러한 제품 또는 기술의 이용자가 불법한 목적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같은 중립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한 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립적 기술제공자의 방조범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재화나 서비스 판매자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 대하여 고찰한 후, 각 국의 중립적 기술제공과 관련된 판례를 파일공유 프로그램 개발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한국, 일본, 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중립적 기술제공행위자의 공범 성립여부는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이지만, 중립적 기술 제공에 의한 방조범 성립은 제한적으로 가벌성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debate in Korea on criminal accomplice liability through neutral behavior. The main issue is the question of whether providing value-neutral software over the internet is evaluated as criminal assistance. The author of this article discusses several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n Korea, Japan and the US.
Soribada is the first Korean peer-to-peer system, and it started service in 2000. The prosecutor’s office of Korea has indicted the operators of local peer-to-peer MP3 download site Soribada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Seoul High Court held that the provider of Soribada was not responsible for the users’ unlawful act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versed the High Court’s decision,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Winny copyright infringement criminal case in Japan was a Japanese criminal case in which Isamu Kaneko, the developer of P2P file-sharing program Winny, was indicted for aiding in copyright infringement. In Kaneko’s case, the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even if a provider of value-neutral software programs knew and accepted the possibility that some people among the program’s many users would use it for illegal purposes, it was insufficient to punish the provider as an accessory to the users’ infringements.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for a test that balances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vendors to freely engage in gainful activities without policing their vendees, and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in preventing behavior that facilitates the commission of crimes. The author agrees with the opinion that the freedom to engage in legal business enterprises should be protected. Thus, for example, a provider of value-neutral technology capable of legal and illegal usage should, arguably, be able to rely on each user to independently decided on whether to use them for legal or illegal activities or purposes, and such providers should, therefore, not be punished as accomplices.

#공범 #방조범 #중립적 행위 #중립적 기술 #소리바다 사건 #위니 사건 #그록스터 사건 #Accomplice #Facilitator #Neutral Behavior #Neutral Technology #Soribada Case #Winny Case #Grokster Case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훈종. 소리바다 항소심판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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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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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고단24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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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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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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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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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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