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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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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33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7 - 41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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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정부 발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안
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말라가는 지방재정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향후 5년간 약 25조 감소
분권교부세의 문제점
5년 연장안은 임시 미봉책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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