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 국가 및 헌법 특성의 비교적 관계적 해석 :국가 및 헌법 특성의 비교적 관계적 해석

박명림

doi:10.14731/kjir.2009.09.4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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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명림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9집 제4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35 - 263 (29page)

DOI: 10.14731/kjir.2009.09.4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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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 및 특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주제는 정밀하게 탐색될 경우 두 헌법 및 국가의 형성과정, 내용, 정체성, 비전에 대한 비교적 관계적 이론적 특성의 거의 모든 것을 밝혀줄 주제이다.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형성 과정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첫째는 관계성, 상호성, 대면성, 대쌍성(對雙性)이랄 수 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의 헌법은 제정과정, 편제, 구성, 내용의 측면에서 서로 마주보고 만든 것처럼 깊숙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어느 부분은 적대적이었으나 어느 부분은 너무도 유사하였다.
둘째 국가성, 중앙성, 독점성이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은 독립된 국민국가로서 근대국가의 필수 요소에서 결여되지 않은 국가성을 보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들이 전한국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유일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은 영토조항, 의석배당, 수도조항을 포함해 헌법과 정부구성에 그대로 나타났다.
셋째는 분단성, 통일지향성, 잠정성이다. 남한과 북한은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 자신들의 체제를 잠정적 임시적 국가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점은 상대의 부인 및 통일추구를 위해 자신의 분단성, 잠정성, 임시성을 인정해야하는 역설적인 자기부정이었다.
넷째는 국제성, 진영성, 동맹성이었다. 남한과 북한은 공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특성과 냉전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남북 헌법제정 및 국가정체성에의 영향은 각각 매우 작고 컸다는 점에서 크게 상이하였다. 또한 남한이 유엔으로부터 감시감독 및 합법성을 승인받아 국제성에서 크게 앞서 있었으나, 동시에 남한과 북한 모두 유엔으로부터 전한반도에 걸친 통치성을 인정받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다섯째는 역사성과 비교성, 대비성이었다. 즉 남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역사적 근거로 삼은데 반해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해방 직후의 민주개혁을 근거로 삼았다. 동시에 민주주의 원리, 정부구성방식, 경제체제구상의 면에서 남한과 북한은 상당한 비교점을 노정하였다. 둘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의 범형이라기보다는 혼합경제 또는 사회민주주의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드러내어 반대ㆍ경쟁ㆍ갈등을 포함해 남한이 크게 앞서 있었다.

Based on the primary sources, the making process and the codes of the two Koreas’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s showed us many striking features and identities of the two modern states. First of all, the process revealed a sort of interface dynamics of the two countries. It looked like a conjoined twin or two sides of one coin. The respective leadership was fully aware of the other half’s movements, preparations, and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n responded as it should be.
Second constitutional feature was a uni-centrality, stateness/statehood, or exclusiveness. The two divided governments were not lack of any requisites of modern state --territory, people, and sovereignty. But they did not recognize mutual stateness at all and argued the exclusive legitimacy respectively, by stigmatizing the other divided half as a puppet.
Third, in order to reunify the whole peninsula, the two Koreas accepted simultaneously themselves as interim state. This kind of self-denial, an offspring of fundamental nationalism, or conflict between ethnic nationalism and constitutional patriotism was very schizophrenic.
Fourth, viewing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as a child of global cold war, the two divided countries had a cold war camp identity within.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a part of socialist- or capitalist-bloc was very strong and wide. But U.S. intervention and influence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 and identity building was much smaller than the Soviet one.
Finally, the two Koreas traced back a very different constitutional origin in history.: South Korea from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vs. North Korea from Kim Il-Sung’s Anti-Japanese struggle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liberation. In the basic principles of economic system, the two Korea’s early constitutions were very similar, as of mixed economy. But, in the realm of politics, they were different. The South, with having oppositions and competition, was more democratic than the North.

#헌법제정 #국가정체성 #관계성 #중앙성 #분단성 #잠정성 #국제성 #역사성 #비교성 #Constitutional-making #state identity #interface dynamics #statehoood #centrality #division #temporality #cold war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관계성: 상호성, 대면성, 대쌍성(對雙性)
Ⅲ. 국가성: 중앙성, 독점성, 유일성
Ⅳ. 분단성: 반(反)민족성, 통일지향성, 잠정성, 과도성
Ⅴ. 국제성: 냉전성, 진영성, 동맹성의 비교와 차이
Ⅵ. 역사성과 비교성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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