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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4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39 - 163 (25page)
DOI
10.14731/kjir.2009.09.4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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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냉전시대 수행되었던 미국 비밀공작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밀공작이 국가의 외교정책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냉전시대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비밀공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3개의 사례들 - 1953년의 이란, 1954년의 과테말라, 그리고 1982-1988년의 아프가니스탄 등 - 을 선별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모든 정책의 결과가 그러하듯이 비밀공작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각기 다양하다. 보다 긴 안목에서 보면 냉전시대 비밀공작은 성공적이었다고 인정된다. 즉 미국의 비밀공작이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소련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비밀공작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아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비밀공작은 지양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권고한다.
#비밀공작 #효용성 #정보기관 #미국 #CIA #외교정책 목표 #covert action #utility #intelligence organization #U.S. #foreign policy goal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비밀공작의 실제: 미국의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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