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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3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151 - 178 (28page)
DOI
10.14731/kjir.2002.10.4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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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의 국가나 정부가 타(他)국가의 주권행위, 즉 내정이나 독립적인 경제, 외교활동 등에 비밀리에 개입,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비밀전쟁(covert war)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밀전쟁 행위는 냉전시대 미국의 이른바 대(對)제3세계외교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Reagan) 행정부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Sandinista)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일련의 비밀전쟁을 연구해 봄으로써 미국의 최고정책 결정권자들이 고전적 의미의 전쟁(war)이 아닌 비밀전쟁(covert war)이라는 특이한 분쟁해결방식(means of conflict resolution)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고찰해 본다. 또한 이 논문은 미국의 비밀전쟁행위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평화적 분쟁해결 문화(peaceful conflict resolution norms)"를 강조하는 “민주적 규범이론(democratic norm-based theory)"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해 본다.
니카라과 비밀전쟁 사례연구는 레이건 행정부가 샌디니스타 정부를 상대로 비밀전쟁을 벌이기로 한 결정에는 샌디니스타 정부나 구(舊) 소련의 저항을 미리 차단하려한 “외부 제한적(external constraint)" 요인보다 자국민(自國民)의 반대를 우회(迂廻)하려한 국내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해 준다. 사례연구의 결과는 또한 민주국가 지도자들의 민주적 규범과 평화적 분쟁해결 문화를 강조하는 민주적 규범이론에 반(反)하는 정황(情況)적 근거들을 제시해 준다.
#미국외교정책(U.S. Foreign Policy) #국제관계이론(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미국정보정책(U.S. Intelligence Policy) #미국-중남미 외교관계(U.S.-Central America Foreign Relations) #비밀전쟁(Covert War)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니카라과와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
Ⅲ. 국민여론의 제약
Ⅳ. 정책 엘리트들의 반응
Ⅴ. 확장정책(Enlargement Policy), 콘트라 비밀전, 민주적 규범이론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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