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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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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경섭 (행정안전부) 김나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45 - 17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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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제도 중 합의회의는 1987년에 덴마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덴마크에서 성공을 거둔 합의회의는 불과 20여년 만에 전세계 15개국에 퍼졌고 한국 역시 1998년 합의회의를 도입,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합의회의에서 모아진 ‘보통시민들’의 의견이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합의회의 제도가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이끄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중 생명공학의 합의회의에 초점을 두고, 합의회의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와 비교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간의 합의회의의 운영과정 및 정책결정반영정도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덴마크는 사전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approach)의 이념의 경향을 띠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sound science)에 가까운 이념을 띠고, 과학기술정책은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또한 덴마크는 의회 소속의 기관이 합의회의를 주도하여 정책반영에 이점이 있었던 반면, 한국 합의회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정책반영 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시민참여 #합의회의 #과학기술정책 #신제도주의 #생명공학 #GMO 등 #citizen participation #consensus conferenc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eo-Institutionalism #biotechnology #GMO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참여와 합의회의
Ⅲ.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Ⅳ. 분석: 한국과 덴마크의 합의회의 차이의 주요변수
Ⅴ.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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