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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97 - 12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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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정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명제 아래 기업이 정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 등의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을 감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제 개선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춰 우리 정부도 기업의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등의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와 영국정부가 추진한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영국 정부가 추진한 행정부담 감축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담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권, 기업, 각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명확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부담 감축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역할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효율적인 행정부담 감축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부담 감축은 감축대상과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도한 행정부담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행정부담 #기업부담 #행정규 #Administrative Burden #Business Burden #Administrative Regulation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네덜란드와 영국의 행정부담 감축 사례분석
Ⅳ. 행정부담의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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