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과 질서 : 임진왜란과 유교적 사회질서

허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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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남린

저널정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14집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49 - 2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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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유교사회의 지배구조의 실상은 무엇이며, 이로부터 파생된 권력 및 권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었는가? “규율과 질서”에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해 조선사회의 “유교적” 지배구조의 특성을 밝히는 문제는 매력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죄지은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형벌을 가하는가는 그 사회의 지배구조와 이에 기반한 권력과 권위의 양태에 따라 그 전개를 달리한다. 형정은 유교입국을 표방했던 조선에서는 예와 더불어 통치원리의 양대축이었다. 왜적의 침입으로 국가의 위기에 봉착한 조선은 규율과 질서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했는가?
본 논문에서는 16세기말 임진왜란 기간 중에 발생한 “죄와 벌”의 문제에 관련된 세 가지의 사례분석을 통해 조선사회의 지배질서의 단면을 추적한다. 첫 번째는 신분질서와 유교적 권력에 관한 것으로, 노비의 신분이지만 전란의 와중에 조령의 방어장이 되었던 신충원의 인생역전을 통해 조선의 지배세력은 노비계층에 대한 어떠한 규제장치를 유지하려 했는가 검토한다. 두 번째는 전쟁기에 발생한 토적의 실상과 이들을 토벌하고자 했던 조선정부의 대책에 관한 문제이다. 토적의 횡행과 이들을 때로는 환대했던 민중들의 일상적 삶과 유교적 지배구조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추적한다. 세 번째는 의병장 김덕령에 관한 사례이다. 중국의 원군이 물러간 상황에서 출현한 김덕령에 대해 선조조정은 처음에 그를 적극적으로 격려했으나, 전쟁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반란이 야기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를 제거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왕권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지배세력은 형정의 실시에 있어 유교적 왕도정치를 실천하려 했는가?
이들 사례는 유교적 왕도정치와는 거리가 먼 지배구조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조선사회에서 과연 무엇이 “유교적” 지배질서의 표상이었고, 무엇이 “유교적” 권력의 행사였는가 하는 물음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유교적 담론이 주도하는 조선사회는 분명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유교적이었으나, 권력과 권위의 행사에 있어서는 현실정치의 필요와 지배계급의 이해에 종속되는 특성이 강한 사회였다. 규율과 질서에 있어 어떠한 측면이 구체적으로 “유교적”이었는지 물음 자체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Which Confucian features can one find in the governing structure of Chos?n Korea? How were the power and authority of its governing system exercised? It would be fascinating to try to understand the “Confucian” features of Chos?n’s governing system through the examples of “regulations and social order.”
It is common in any society that those who commit crimes are punished. But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which activities are defined as crimes and what kinds of punishment are meted out, the problem is not simple. Each society has its own way of defining crime and punishment, depending on its governing system and modes of power and authority. The administration of punishment, along with Confucian decorum (or ye), constituted the core principles of governing in the Confucian based Chos?n state.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governing order of Chos?n society by analyzing three examples of “crime and punishment” that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the Imjin war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The first example involves the issue of social status order and Confucian power, seen in the life history of Sin Ch’ungw?n. He rose from a nobi to become a military captain of the Chory?ng area. The case of Sin Ch’ungw?n, who was eventually punished after the war, shows how the ruling yangban class of Chos?n society tried to preserve the nobi system. The second example concerns the frequent eruption of banditry, and the government’s efforts to suppress the bandits during wartime. Local bandits were often welcomed by local residents and this helps us understand the Confucian governing fabric of Chos?n society. The third example involves a respected army leader, Kim T?kny?ng. The Chos?n government initially praised Kim as a leader of “righteous armies” (in a situation where the rescue troops of Ming China had retreated back to their country), then eventually killed him after a considerable lull during the war. Taken together, what do these examples tell us about the kingly ideals of Confucian politics championed by King S?njo?
As far as the issue of crime and punishment is concerned, these examples hardly show the kingly ideals of Confucian politics. What can we say about “Confucian” ideals or power in the governing system of Chos?n society? It is not an easy question. Chos?n society, which was dominated by Confucian discourses, was certainly Confucian. But when it came to the practice of power and authority, it seemed to succumb to the strategies of politics as well as to the mundane interests of the ruling class. This warrants detailed consideration of which specific aspects of Chos?n society were so “Confucian.”

#권력과 권위 #신분질서 #토적 #의병장 #왕도정치 #power and authority #social status order #bandit #army leader #Confuci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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