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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경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항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달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신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배준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19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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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앞으로 배럴당 $100 내외의 고유가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량은 세계 4위로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950억 달러 정도 되나, 올해는 지난해 보다 40% 급증한 1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201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어, 에너지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2007년도에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15%, 온실가스 배출 25%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향후의 고유가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과감한 화석에너지 감축전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현재의 고유가 위기를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화석에너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대, 대체 에너지 활용 등의 3가지 방향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런던과 도쿄 등 우리의 경쟁도시들은 이미 과감한 CO2 감축목표를 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건물 분야에서 53.8%, 수송 분야에서 32.5%로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전체 소비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 에너지 전략은 이 두 분야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물 분야에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 확대, 교통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그린모드로 전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등 3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건물 부문에서는 탄소 마일리지제 도입, 패시브하우스 보급, 아파트단지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총량제 시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통 분야에서는 승용차 통행공간의 그린모드로의 전환을 통해, 승용차 통행공간을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연결하여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한강 등 하천수와 하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가로등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선도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4개 물재생센터에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167천 TOE의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16만 가구에 냉난방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 버스와 전기 자동차 등 저탄소 그린카 도입, 마곡 수소타운 시범사업 추진과 수소충전소 설치 등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한수소교통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의 에너지대책이 선언적 차원에서 벗어나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구와 투자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2020년까지 화석에너지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7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은 우선 서울시 세출예산 조정과 환경개선부담금·혼잡통행료 확대시행을 통해 5조 원을 확보하고, 잔여 소요재원 12조 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에너지전략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위원회를 시장직속 기구로 하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영기획실과 감사관실 등까지 포함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획-집행-평가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사업의 실무적 집행기관으로서는 (가칭)서울특별시에너지 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요약]
I. 왜 화석 에너지 감축인가?
Ⅱ. 서울시 화석에너지 감축목표와 주요과제
Ⅲ. 그린이니셔티브를 위한 재원확보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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