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석유가격 자유화가 우리나라 석유가격, 석유소비와 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연구 과제의 하나이다. 우선, 유가자유화가 어떤 의미에서 출발하였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가자유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가자유화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이해한 후에 유가자유화에 따라 석유소비자, 석유산업 그리고 산업전체의 활동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이해하여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위하여 유가자유화로 규제가 전환됨에 따라 원유가격의 변화가 석유가격, 석유소비, 그리고 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하나씩 짚어나가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나 반응 변화가 유가자유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자유화가 소비와 생산 활동에서 규제의 변화라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활동의 변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유가자유화라는 규제의 변화에 대하여 경제 주체들의 반응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가자유화가 석유가격, 석유소비 및 산업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도입단가와 환율로 표현되는 비용요인의 변화에 대하여 에너지가격, 특히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추정함으로써 유가자유화가 석유제품가격 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석유제품가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유가자유화 이전에는 규제에 의해 석유제품가격이 상당기간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유가자유화 이후에는 그 변동이 자유롭게 조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가자유화 이후에는 비용요인의 변화가 석유제품가격에 신속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용요인의 변화에 대한 석유제품의 가격 조정 반응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조정 반응이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용요인이 상승하였을 때와 하락하였을 때,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대칭성에 대한 분석은 유가자유화에 따라 석유제품가격이 조정되는 특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시장에서의 경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제품가격의 조정이 유가자유화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후에 도입단가 상승이 에너지소비 특히 석유제품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유가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비용요인의 변화 등이 가격에 신속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가격변동의 신속성이 석유제품소비에는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눈 후에 도입단가 상승에 대한 석유제품의 소비 반응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소비 패턴의 변화는 실제로 산업 활동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 활동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한 후, 도입단가 상승에 대한 개별 제조업의 산업생산, 생산자가격 및 수출가격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유가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의 가격은 어떤 변동양식을 갖게 되며, 그 변동의 특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유가의 비용변동요인에 대하여 개별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대한 석유제품가격 반응 석유제품가격의 도입단가와 환율에 대한 조정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여 살펴보았다. 가격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개별 석유제품가격에서 공통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입단가(LFOB)에 대한 석유제품가격의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자유화 이전에 비하여 자유화 이후에 도입단가의 변화에 대하여 신속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가격자유화 이후에 휘발유가격을 제외하고는 다른 석유제품가격의 도입단가에 대한 반응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환율에 대한 석유제품가격의 조정에 있어서는 가격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에 대한 조정이 서서히 장기적으로 조정이 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반면, 가격자유화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진다. 또한, 가격자유화 이전에는 석유제품의 가격이 변화하였다면, 상당기간 이러한 변화가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변, 가격자유화 이후에는 가격변동이 단기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입단가의 변동이든 환율의 변동이든 간에 가격자유화 이후에는 변동이 석유제품가격에 신속하게 전달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비용요인 변동이 신속하게 시장으로 전달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자유화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용요인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가격반응의 비대칭성 가격자유화 이전에는 개별 석유제품의 가격은 뚜렷하게 비용요인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비대칭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반면에 가격자유화 이후에는 특히 도입단가에 대해서 비대칭적 조정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자유화 이후에는 도입단가, 즉 국제유가의 상승에 대하여 석유업자들이 신속하게 이를 가격에 조정하며, 그 크기도 하락 때 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유가충격이 전해지는 정도가 가격자유화 이후에 더 신속하고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가자유화 이후에 국제유가의 변화가 경제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장도가격과 소매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비대칭적 반응의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의 변화에 대하여 정유업자가 가격을 조정하면 그 조정이 소매가격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이나 기타 도소매업자들의 가격 조정은 이러한 정유업자의 비대칭적 가격 조정을 수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가상승에 대한 석유수요의 변화 가격자유화에 따른 이러한 가격조정의 변동특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석유소비에 대한 변동도 가격자유화 이후에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소비변동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단가상승, 개별석유가격, 대체연료가격, 개별 석유소비로 구성된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석유소비의 도입단가상승에 대한 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도입단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가격자유화 이전보다 그 이후가 소비의 반응이 더 뚜렷하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유소비는 유가자유화 이후에 국제유가상승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자유화 이후에 국제유가에 대한 충격이 석유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소비의 감소가 나타나는 기간이 유가자유화 이전보다 이후에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단가의 상승은 석유소비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석유가격이 도입단가 상승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승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격자유화는 유가상승의 영향력을 신속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유가자유화를 통하여 석유시장이 경쟁적이 되었기 보다는 가격전가를 빨리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가상승이 산업 활동에 미지는 영향 전반적으로 유가자유화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유가상승에 대한 충격이 생산둔화나 수요위축과 같은 음(-)의 영향을 받는 산업이 5개 산업(섬유제품, 의복/모피업,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가구/기타제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유가자유화 이후에는 14개 제조업에서 이러한 음(-)의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가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석유가격의 상승이 신속하게 반영되는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가자유화 이후에 에너지비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 평균 보다 높은 산업에서 대체로 생산둔화를 나타내는 공급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섬유제품 및 종이/종이제품업을 제외하고는 에너지비용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공히 생산둔화의 공급충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자유화 이후에 유가상승에 대한 음(-)의 충격이 더 많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의 구분이 단지 유가자유화라는 변화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앞서 도입단가의 움직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996년부터 유가가 상승할 때 지속되는 기간이 1996년 이전 보다 더 길기 때문에 유가충격이 더 민감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199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경험하였고, 이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많은 구조적인 변동을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 Research Purpose It is a very important research topic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oil price liberalization on domestic oil product price, oil consumption, and industrial activities. In order to study this topic, we have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rationale of the oil price liberalization and how this deregulation is actually affecting the market. Also we need to find out what oil consumer, oil industry and the whole economy actually respond to this policy chang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research follows the logical step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il price to domestic oil product price, and in turn to the change of oil consumption, and finally to the change of industrial activities. Of course, the various changes of behavior and responses of economic agents themselves are not the sole objective of the oil price deregulation. However oil price liberalization was a shift of regulation regime, it surely had some impact on the behavior of economic agents. We will try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understanding on the economic impact of oil price liberalization. 2. Summary In this report, the impact of oil price liberalization is analyzed on three sequential economic processes, such as on oil price, on oil consumption, and on industrial activities. Firstly, the change of domestic oil price setting behavior is compared between before-oil price liberalization period and after-oil price liberalization period. The change of domestic oil price were analyzed when two most important cost components of domestic oil price, crude oil import price and exchange rate, were changed. We can find that domestic oil product prices adjust more instantaneously and flexibly after the deregulation than before. Also we tried to figure out whether the price adjustment to a cost change is symmetric or not. By comparing the price adjustment path when oil price go up and down separately, the implication on the intensity of oil market competitiveness and the route of cost transfer from refinery to final consumer can be derived. Secondly, we analyzed the impact of oil price change on the energy consumption focusing on the oil products demand. Since oil price liberalization is likely to speed up the process of cost transfer, it will be worth while to investigating the responsiveness of oil demand to price changes. Thirdly, change of oil demand pattern will presumably have impact on the actual industrial activities. Thus impulse responses of industrial production index, producer price index and export price index to the oil price change are compared between pre and after deregulation.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question of how the oil price liberalization changed the oil price setting behavior and other market characteristics. Response of domestic oil product price to the change of crude oil import price and exchange rate Impulse response of oil product price is estima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mport cost change on oil product price. The different impulses between the regulation and the deregulation has clearly shown along all oil products. After oil price liberalization, it is commonly found that oil product prices are more instantaneously response to the change of oil import price (LFOB) than before. In addition, the response of oil product prices except gasoline appears more persistent dur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than during the regulation period. In case of exchange rate, the response had been slow and persistent in the pre-liberalization period. It became quicker and shorter in the after-liberalization. Irrespective of the causes of the cost change, oil price liberalization made price response more instantaneous and adjustment period shorter than before. It means oil price liberalization shortened the adjustment period of cost transfer and therefore, consumers get price signal more quickly from the market. Asymmetry of price response between cost up and down In the pre-liberalization period, we can not say that there exists asymmetry in price response to the cost change. On the contrary, we can find there is asymmetric price response especially to the crude import price change. After liberalization, oil refiners are more instantaneously adjust to the rise of import price and the magnitude of the upward adjustment became bigger than downward one. It implies that oil price liberalization magnifies the speed and magnitude of the adjustment, therefore,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 has more impact on the economy and the oil demand. This asymmetric response holds both in refiner's price and in retail consumer price. It means the asymmetrical responses of refiners are more or less directly transferring to final consumer price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in government tax or distributional margin. Response of oil demand to price change From the above difference in price response, we can presume that oil demand pattern also undergone some changes after the price liberalization. In order to confirm this possibility, we use VAR model to estimate impulse response function which consists of crude import price, individual oil product price, prices of substitutable fuels, and individual oil product demand. From these estimations, we confirm that individual oil product demand decreases more significantly in after liberalization period than before the period. It can be interpreted that oil demand became more sensitive to the international oil price change, and therefor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il price change on domestic oil demand is strengthened. Also time lag from crude oil price change to oil demand change became shorter after the liberalization period than before the period. It seems that the quick response of domestic oil price change to the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 change simply caused this difference. In this sense, oil price liberalization making oil market more sensitive and prompt to cost transfer rather than making it more competitive. Impact on industrial activities In the pre-liberalization period, oil price shock had shown negative impact such as production decrease and/or demand shrink only in five manufacturing sectors [textile, cloth/fur, petrochemical, rubber/plastic, furniture/etc]. On the contrary, this negative impact is manifested in 14 manufacturing sectors. This is probably due to the change that oil price liberalization made price adjustment more instantaneous. Also, supply side shock(production decrease) is often occurring in sectors which are characterized as more than average energy cost share. The paper and paper product industry is only exception which does not show supply side shock. After the oil price liberalization, oil price shock has shown negative impact in more industries than before. But it is not necessarily implies that oil price liberalization affected this change. As pointed out in the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 trend, the duration of oil price increasing period becomes longer in after-liberalization period(1996~). This factor might contribute the fact that industrial activities become more sensitive to oil price shock. Also, we can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1997 currency crisis might resulted structural chang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various ways.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Ⅰ. 서론 Ⅱ. 유가자유화의 배경과 특징 Ⅲ. 유가자유화와 원유가변화에 따른 석유제품가격의 반응 Ⅳ. 유가상승에 대한 석유수요의 변화 Ⅴ. 유가상승의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A. 석유제품가격의 도입단가와 환율에 대한 비대칭적 반응 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