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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4-23(1)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166 (1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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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협약 제4조 및 제12조에 의거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의무는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선발개도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추진 현황,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대책 및 활동(연구, 교육, 홍보 등)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장, 그리고 업적들을 세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관련자료 수집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하여 각 국가가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는 자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초연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로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은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를 1998년과 2003년에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2년~2003년에 걸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ㆍ학ㆍ연 공동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2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국가보고서의 정확도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한 관련 기초연구 및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라는 제목 하에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반구축을 위한 3개년(2004년~2006년) 연구사업이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의 정확도 및 신뢰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종합,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효과 시나리오 전망, 경제 부문별 정책 종합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기 기본전략 수립 및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내용 요약
3개년(2004년~2006년)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배출통계 및 전망, (2)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 (2)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4) 국내외 협력 및 홍보 등의 연구 분야가 설정되었으며,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향후 3년동안 수행되어야 할 연구내용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세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동 연구사업의 제1차년도(2004년) 연구 결과 및 배경을 설명하는 총괄-요약본이다.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업에서는 크게 배출통계 및 전망분야에서 폐기불부문과 임업부문,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분야에서는 에너지부문의 모형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과학적 분석분야에서는 기후변화의 취약성, 영향 및 적응조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가 수행되었다.
배출통계 및 전망분야에서는 폐기물부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배출통계 작성 방법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임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에 있어서 지난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IPCC 우수실행 지침(Good Practice Guidance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ctivities)의 국내 적용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폐기물부문에서는 국내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배출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계수 산정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임업부문의 IPCC 우수실행지침의 국내 적용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임업부문의 온실가스 통계작성, 보고 및 검증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및 인력체계를 제시하였다.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분야의 경우, 에너지부문의 여러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모형의 개발과 시험운영이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산일반균형모형 KORTEM_V.2를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 자발적협약 및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등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분야에서는 기후변화의 부문별 취약성 및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적응조치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기반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제공하는 적응정책체계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보고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방안의 연구를 위한 방법 및 도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국내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제1차년도(2004년)의 연구사업 추진 결과, 당초의 목표대로 폐기물과 임업부문의 통계기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자체 평가된다. 폐기물부문의 통개체제 개선을 위한 항목별 주요개선 사항이 제대로 적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한 정확히 제시되었다. 한편, 임업부문의 경우 IPCC 우수실행지침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국내기반 개선 방향을 항목별로 제시하여,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방향을 정확히 제시한 것으로 자체평가 되었다.
한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시험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산일반균형E모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한계로 인하여 에너지부문의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시뮬레이션 모형과 계량경제모형 등 다양한 모형과 방법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축산, 폐기물 등 관련부문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취약성, 영향 및 적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의 경우, 국내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동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국내외 현황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각종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국내체제구축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향을 충실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제1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2차년도(200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통계체제 및 배출전망, 정책효과 분석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등의 연구 분야에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통계 및 배출전망분야에서는 에너지, 농축산, 수송 및 건물부문의 통계체제 개선과 에너지와 폐기물부문에서의 배출전망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책효과 분석분야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이 개발될 예정이며, 폐기물 및 농축산 부문의 정책평가모형이 동시에 개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 국내 교육, 홍보, 훈련 및 연구의 현황을 분석해서, 향후 관련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 Research Purpose
Pursuant to Article 4 and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all Parties to the Convention shall communicat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through the national communication.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meaning to Korea which, as one of the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member of OECD, face an increasing pressure from international society to contribute to the global efforts for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In other words, the national communication which shall contain information on national inventories, steps taken or envisaged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measur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facilitate adequat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an be utilized as the source of public relation about activities and contributions of Korea in addressing the climate change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repare and submit the na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collection of the related information and the in-depth analysis and research.
In light of thi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KEEI) has initiated the three year(2004-2006) research project titled "Basic Research for Preparation of the 3rd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improv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this research project will conduct the bas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on national GHG inventory, policies and measures, emission projection and the total effect of policies and measures and so on. This report is the compilation and synthesis of the research conducted in the first year(2004).
2. Summary
To facilitate transparency and improve quality of research, the research areas of the three year project have been divided into (1) GHG inventory and projection, (2) policies and measures, (3) scientif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4) cooperation and public awareness. For each research area, the annual research tasks and projects have been defined. For the first year(2004), four research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1) GHG inventories of waste and forestry sectors, (2) policies and measures in energy sector, and (3) basic research on vulnerability assessment,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For GHG inventory of waste sector,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to diagnose methodological and data reliability problems for estimating the emission factor of waste sector and to propose the methodological approach to improv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inventory of waste sector. The other study on GHG inventory for forestry sector has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IPCC Good Practice Guideline in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ccepted at the 9th Conference of Parties of UNFCCC,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its contents and the relevant domestic data and information.
The research on policies and measures in energy sector has developed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called Korean Trade and Environment Model Version.2 (KORTEM_V.2) with extensively disaggregated energy sectors and nested structures for economic agent behaviors. It also has analyz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1) domestic emission trading, (2) voluntary agreement and (3) the expansion of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Finally, the basic study on vulnerability assessment,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summarized and analysed the content of Adaptation Policy Framework(APF) provided b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It also summarized the compendium, provided by UNFCCC, on methods and tools used to assess vulnerability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o develop the adaption measure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researches conducted in the first year(2004) have been evaluated to accomplish their purposes and targets. First, the researches on greenhouse gas inventory of waste and forestry sectors have made a correct diagnosis on the current problem of the methodological and data reliability for estimation of emission factor. They also have provided the direction and approach to be taken to improv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inventory information.
Second, the modelling analysis with the development of a CGE model and the preliminary analysis on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of energy sector has provided the idea how this research ares should be addressed. Finally, without the systematic knowledge and previous studies in Korea, the basic research on vulnerability, impacts and adaptation has provided the valuable insight and information for the future approach and policies on this area.
In 2005(the second year), the more systematic and in-depth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for each research area. First, the analysis for improvement of inventory system In energy,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building sectors will be conducted with participation of various research institutes and experts. Also,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ical approach for emission projection in energy and waste sectors will be pursued.
For policy analysis, the policy simulation model for energy sector will be developed to apply to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implemented at microeconomic level. In addition, the policy modelling for waste and agricultural sectors also will be conducted. Finally,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about climate change will be reviewed and evaluated to improve the domestic action strategy on climate change issue.

목차

Ⅰ. 서언
Ⅱ.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Ⅲ. 연구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Ⅳ. 폐기물부문의 배출통계체제 개선 및 보완 방안
Ⅴ. 임업부문 온실가스 통계작성에서의 IPCC 우수실행지침 적용성 분석
Ⅵ. 기후변화 취약성ㆍ영향 및 적응조치 기반연구
Ⅶ.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발 및 시험분석
Ⅷ. 평가 및 향후 계획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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