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

이달석; 하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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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달석 하희송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2-02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 - 140 (1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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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시행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 이후의 석유시장 및 석유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자유화 이후 제기된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주요 동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석유제품 수입자유화에 따라 새로 등장한 수입사들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시켰다. 수입 석유제품 유입의 증가로 시장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방식은 비용중심에서 경쟁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석유정제업은 초과 정제능력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불량에 대한 수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석유제품 수출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석유유통시장에서는 현물대리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 유통단계 내의 수평거래와 공급자표시제도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나타난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독립계 주유소의 비율 증가, e-마켓플레이스의 형성도 특징적인 사항이다.
다음으로 수입자유화를 통한 외부경쟁의 국내시장 유입이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암묵적 카르텔 모형을 기초로 정제마진과 생산량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행태적 함의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석유기업들이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거나 암묵적 협조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에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는 석유제품 수입이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유사와 수입사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차등화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제품 관세율 차이(2% 포인트)는 주요 경쟁국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들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수준을 감안하여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석유사업법」에서 석유유통업의 영업범위를 한정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유통기능의 동태적 변화를 억제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곧바로 폐지하여 수평거래를 허용할 경우,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석유유통업 영업범위의 합리화는 등록요건 조정과 거래상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충분한 준비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급자표시제도에서 복수상표의 허용은 브랜드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유소의 공급자표시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유사 계열 주유소와 독립계 주유소의 분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마켓플레이스(e-M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확보,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 컨텐츠 및 부가서비스 제공, e-MP의 중립성 확보 등이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e-MP 사업에 대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rends after deregulation on the oil industry which enforced from the last half of 1990s and suggests future governmental policies focused on the issues raised after deregulation.
Major trends after deregulation on oil industry are as follows. Newly-appeared importers after deregulation on oil products imports contribute very much to promote domestic competition by increasing their market share, while several issues are raised such as supply stability and appropriateness for tariffs between crude oil and oil products. Due to harsh competition induced by increasing imported products, domestic refineries have changed pricing method from cost-oriented to competition-oriented.
Excess capacity in oil refinery cannot help producing more than the volume needed in the domestic market, and that makes the profitability of products export one of important issues. In the petroleum marketing sector, along with rapid increase of spot products agents, horizontal transactions prohibited by Petroleum Business Law and the breach on the System of Supplier Indication occur frequently. In addition to that, the increase of refiner-owned and independent service station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e-market place can be included in the major trends after lifting the regulation.
Next, examined is the influence of competition induced by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market behaviors of domestic oil companies, regarded as a typical oligopoly.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omestic oil companies' behavior, reflected on the refinery margin and production quantity, on the basis of Implicit Cartel Model show neither implicit cooperation existed nor implicit cooperation was collapsed.
Policy tasks on major issues raised after deregulation as follows.
First of all, tariffs on crude oil and oil products are required to be differentiated to compete fairly between domestic refiners and importers as well as not to hinder the competition promotion effects of products import on the domestic market.
As current tariff differential between crude oil and oil products(2% point) is very low, compared with those of major competitor countries, it needs to be widen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s imposed in those countries.
Second, to limit the scope of oil marketing business by Petroleum Business Law may impede the dynamic change of marketing functions and may hamper the efficiency in the marketing sector in the long-run. However, allowing the horizontal transaction by abolishing the provision within a short period will be expected to incur big disorder in the domestic oil marketing sector. So, the rationalization of business scope in the oil marketing will be followed by the sufficient preparation, such as the adjustment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e system formation for grasping transaction situation.
Third, Multiple Pole Sign System is hard to protect the value of brand assets. It is desirable that pole sign contracts should be made freely and voluntarily between refiners and service stations. Under free contracts, petroleum retail market will be specialized into refiners' brand service station and independent service station.
Finally, e-market place (e-MP) needs these kinds of requirements to be activated, such as participation of many buyers and sellers, standardization of business process, offering of contents and additional services, and e-MP's neutrality. The government should consolidat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for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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