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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 - 177 (1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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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1차 및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70년대는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1980년대 전반기에는 OPEC의 지탱으로 고유가가 유지되었으나, 198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조절자(Swing producer) 역할을 포기하자 유가는 폭락하였다. 폭락된 유가는 다소의 등락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하반기까지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즉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가 $30/bbl 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배럴당 20달러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서 25달러 수준에서 등락세를 보이다가 2003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에 들어서는 연초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4분기에 $30/bbl 수준을 돌파하였으며,I 2/4분기에는 $35/bbl 대를, 3/4분기에는 $40/bbl 대를, 그리고 4/4분기에는 $55/bbl 대를 돌파하였다. 2005년에 들어서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8월에 들어서는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영향으로 $70/bbl 대까지 육박하였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급등은 우리나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고유가 상황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동 유가상승 요인의 해소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유가의 전개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또한 유가의 급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향후의 유가급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2. 내용 요약
제1차 석유파동이 석유수요의 빠른 증가를 공급이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제2차 석유파동은 이란혁명으로 석유공급이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1970년대의 고유가는 OPEC 이외 지역, 특히 북해유전에서의 석유공급을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고유가는 세계경제를 위축시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계 석유수요가 1980-'83 기간중 지속적인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따라서 OPEC은 고유가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이 1980년대 전반기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OPEC 석유생산량 감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축소를 견디지 못하고, 1986년 시장점유율 확대로 방향을 선회하자 국제유가는 폭락하였다. 이후 국제유가는 1990년대 말까지 비교적 낮은 가격에서 안정되었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세는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석유 생산능력의 증가보다는 석유수요의 증가를 더 빠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석유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 국제유가는 2004년 초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국제유가 추이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유가의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은 여타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 및 공급이다. 수급상황 이외의 요인으로는 OPEC, IEA 등 수출국 및 수입국의 정책, 메이저 등 주요 시장참여자의 전략, 수급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돌발사태, 투기 및 심리 요인 등이 있다. OPEC의 생산감축이나 IEA의 비축유 방출, 기상이변이나 전쟁의 발발, 투기자본의 시장 유입 또는 유출 등이 유가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최근의 석유시장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선물시장 등 석유시장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요인이 유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급상황 이외의 요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2004년 이후 최근의 유가상승 원인도 앞에서 언급한 유가 변동요인의 범주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활황에 따른 수요증가를 OPEC 및 러시아의 생산증가가 충당하였지만, 이 결과 OPEC의 여유생산능력은 1.0-1.5백만B/D 수준까지 하락하고 OECD의 상용재고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수급상황 하에서 중동정세의 불안, 베네수엘라 및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허리케인에 의한 석유시설 파괴, 러시아 Yukos사 사태, 겨울철의 한파 등은 석유가격의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달러화의 하락, 대테러전의 확대, 이란의 핵개발 의혹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안정화 가능성, 정유시설의 부족 및 화재사고 등도 석유가격 상승에 일조하였다. 석유가격의 상승에 편승한 투기자본 의 시장참여, 수급불안을 느낀 주요국의 비축확대 둥도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유가상승의 기저요인은 증가하는 석유수요를 공급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최근의 유가상승은 제1차 석유파동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차 파동시와 다른 점은 1973년에는 중동전에 따른 아랍산유국의 금수조치가 유가의 폭등을 초래한데 비해, 2004년 및 2005년에는 이렇다 할 큰 사건 없이 유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의 유가상승은 구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수급여건상 유가의 상승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할 때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공급의 증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석유수요의 저하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성장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상승에 의한 경제성장률의 저하가 크지 않을 전망이며, OECD 국가의 경우 석유소비가 대체가 어려운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등으로의 대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역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석유공급의 증대에는 최소한 3-5년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기존유전에서의 생산증가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생산 증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구소련권의 생산증가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석유생산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상황이 최소한 3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다소 완화된다고 해도 석유의 부존여건을 고려할 때, 유가의 장기적 상승 및 가격변동성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이라크사태가 조기종결 되는 등 중동정세가 호전될 경우에는 석유시장이 매우 빠르게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 시도, 반미 에너지연대의 출현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안정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고유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공급의 안정성 제고, 석유의존도 축소 등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공급안정성 제고의 수단으로는 해외유전 개발에의 참여, 비축확대, 자원외교의 지속추진 등이 중요하다. 유전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전개발 전문회사(또는 종합석유회사)를 육성하는 것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성공사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 또한 2013년 석유 자주개발률 1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기존의 탐사위주 진출에서 생산유전의 매입, 기존회사와의 M&A 등으로 참여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외교력, Kogas 및 Kepco의 매수자 지위, 관련기관간의 협조 등을 통한 전방위 노력의 경주, ③출자확대 및 채무 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진출회사의 자금 동원력 제고, ④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등이 요청된다. 한편 비축과 관련하여서는 운용시스템의 효율화와 비축규모의 IEA 기준 이상 유지가 추천된다.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 공동비축, 트레이딩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물론, IEA 비축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축규모를 IEA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주요 수출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동아시아지역에 석유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통령의 순방외교 등으로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석유수출국과의 지속적이 고도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긴요하다.
석유의존도 축소의 수단으로는 석유 이용효율의 제고, 타 연료로의 대체, 석유대체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등이 있다. 먼저 석유 이용효율의 제고는 수송부문에서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을 별개로 한다면, 수송부문의 석유사용이 가장 많으며, 효율개선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평균연비 개선,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성 개선, 화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등 기존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등과 같은 보다 개선된 기술의 도입이 긴요하다. 둘째로 타 연료로의 대체는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CNG버스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되며, 바이오디젤 등의 활용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의 도입, 철도의 교통 분담률 제고 등의 방향으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석유대체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수소활용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소에너지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기술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가상승에 대한 대비책은 유가상승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체계는 이러한 준비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중ㆍ장기 석유시장 분석체계의 확립, 정책추진의 유연성 제고 등이 매우 중요하며, 기타 고유가 대응방식의 개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등도 필요하다. 먼저 석유시장 분석은 주기적 및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시장의 기반여건 분석을 토대로 한 중ㆍ장기적 전망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분석에는 석유시장 전문가는 물론 중동 전문가, 주요국 경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여,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정책추진의 유연성은 정책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긴요하다. 예로 해외유전 개발이나 비축은 유가 안정기에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 및 실효성 확보에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국민 및 정치권의 관심은 고유가기에 높아지며, 정부예산은 1년 단위로 수립ㆍ집행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예상밖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체계를 연도별에서 계획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체계의 전환은 물론 정책추진의 경제성과 시장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로 고유가 대응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서, 유가급등의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등 조치의 시행기간 한도도 시행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행기간의 사전 공지는 각개 경제활동 참여자의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축유, 특히 IEA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과 민간비축은 운용의 융통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는 공익사업과 민간의 사업추진 여건조성에, 민간은 국제경쟁력 제고와 석유수입과 관련한 시장위험부담 완화방안 강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합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이며 정성적인 분석에 중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대부분의 분야는 추가적인 심층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본 연구와 같은 연구가 적절한 시기에 또다시 추진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 Research Purpose
Just after the price collapse in 1986 until the end of 1990s, oil price stayed below $20/bbl for the most part. But from the beginning of 2000s it showed upward trend, and in 2004 it began to rise steeply; exceeding $30/bbl during the first quarter, $35/bbl during the second quarter, $40/bbl during the third quarter and $55/bbl during the fourth quarter. In 2005 oil price was still kept at high level, and rose further upto around $70/bbl in August due to Hurricane Katrina in the Gulf of Mexico.
The soaring oil price has big effects on national economy as well as people's living cos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se fundamental factors of high oil price, and to grope future price development through examining the duration of these factors. In addition, it is very meaningful to draw general picture of preparation to mitigate the impacts of oil price soaring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factors of oil price soaring since 2004, and their development in the future. We also tried to give general picture of measures to mitigate the impacts of possible price shocks.
2. Summary
The first oil shock derived from fast growth of oil demand which could not followed by supply growth, while the second one did from big supply interruption due to Iranian revolution. These two shocks in the 1970s encouraged oil production in Non-OPEC countries, especially in the North Sea. In addition, the shocks dampened world economy, which resulted in steady decrease of oil demand during 1980-1983. As a result, OPEC was obliged to decrease consecutively its production to keep high oil price level during the first half of 1980s.
But, Saudi Arabia, the main swing producer of OPEC, changed her policy direction in 1986 for the restoration of her market share, because she could not tolerate no more the fast contraction of oil revenue. This policy change triggered sharp decline of oil price, which was maintained stably at a low level until the end of 1990s. The low price during this long period produced low investment for oil prospection and development on the one hand, high growth of oil demand on the other hand. In particular oil demand increased very fast from the beginning of 2000s, due to fast economic growth of new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It resulted in steep oil price rise from the beginning of 2004.
The main factor of oil price change is the un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like in other commodities. Other important factors are the policy of major countries or country groups(OPEC, IEA etc), strategy of market participants, unexpected incidences(war, accident, hurricane etc), speculation and psychological reaction. These factors have immediate and direct impacts on oil price formation, as the market is well established through introduction of forward and future trade.
Oil price rise since 2004 resulted basically from supply limitation. Surplus production capacity of OPEC declined to 1.0-1.5 million barrels per day, and commercial stocks of OECD to the minimum level of previous five years. In this tight supply situation it was inevitable for oil price to soar up sharply with conflicts and unrest in the Middle East as well as Venezuela and Nigeria, destruction of oil supply facilities by hurricanes, difficulties of Yukos company in Russia, and cold winter. In addition, oil price was supported by decline of dollar value, anti-terror war, Iranian intention to develop nuclear weapon, limited refinery capacity, and fires at some refineries. Of course, oil price was escalated further by speculative funds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stated above, the principal factor of oil price rise since 2004 is that supply could not face sufficiently demand growth. In this sense recent situation resembles the first oil shock. Therefo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be maintained for several years. The tight supply will take at least 3-5 years to be resolved,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time for prospection and development of oil fields. In addition, the growth of oil demand is not probable to be dampened sharply in spite of high price, as it comes mainly from new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Of course, early settlement of Iranian regime will contribute much to the stabilization of world oil market. But, other uncertainties still persist in the Middle East. Among them, we should not overlook Iranian intention to develop nuclear weapon, probable unstability of Saudi Arabia, and emerging anti-americanism in energy area.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Measures against oil price uncertain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wo ; enhancing supply stability and reducing oil dependency.
To enhance supply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oilfield development in overseas, increase oil stockpile and continue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oil exporting countries. Especially to activate oil development in overseas, it is recommended to have a company specialized in oil development (or vertically integrated oil company), taken into consideration successful examples such as France, Italy and Spain. In addition, for the achievement of self-supply target rate 15% in 2013 it is desirable ①to make use of M&A with existing oil companies, ②to make efforts coordinated with governmental diplomatic agency, Kepco, Kogas and related agents, ③to raise financing capability of oil development companies, and ④to establish training and R&D systems.
The reduction of oil dependency can be achieved through efficiency improvement and fuel replacement. Especially the efforts need to be focused on the transportation sector, as oil consumption is and will be concentrated on that sector. It is necessary to improve mileage of automobiles,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freight traffic system as well as to replace oil by CNG, biofuel and electricity. The introduction of hybrid cars equally contributes much to the reduction of oil dependency.
Measures against oil price soaring needs to be prepared in advan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o analyse and forecast oil marke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flexibility in policy execution system, refine action plan for oil price spikes, and share the role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oil market needs to be analysed with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specialists in oil market as well as Middle East, major oil consuming countries, and national security.
Finally, this study was based principally on qualitative analysis due to general features of the study. Therefore, each part of this study needs to be analysed further. Of course, this kind of general study should be performed periodically with appropriate interval.
제1차 및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70년대는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1980년대 전반기에는 OPEC의 지탱으로 고유가가 유지되었으나, 198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조절자(Swing producer) 역할을 포기하자 유가는 폭락하였다. 폭락된 유가는 다소의 등락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하반기까지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즉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가 $30/bbl 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배럴당 20달러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서 25달러 수준에서 등락세를 보이다가 2003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에 들어서는 연초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4분기에 $30/bbl 수준을 돌파하였으며,I 2/4분기에는 $35/bbl 대를, 3/4분기에는 $40/bbl 대를, 그리고 4/4분기에는 $55/bbl 대를 돌파하였다. 2005년에 들어서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8월에 들어서는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영향으로 $70/bbl 대까지 육박하였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급등은 우리나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고유가 상황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동 유가상승 요인의 해소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유가의 전개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또한 유가의 급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향후의 유가급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2. 내용 요약
제1차 석유파동이 석유수요의 빠른 증가를 공급이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제2차 석유파동은 이란혁명으로 석유공급이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1970년대의 고유가는 OPEC 이외 지역, 특히 북해유전에서의 석유공급을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고유가는 세계경제를 위축시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계 석유수요가 1980-'83 기간중 지속적인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따라서 OPEC은 고유가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이 1980년대 전반기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OPEC 석유생산량 감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축소를 견디지 못하고, 1986년 시장점유율 확대로 방향을 선회하자 국제유가는 폭락하였다. 이후 국제유가는 1990년대 말까지 비교적 낮은 가격에서 안정되었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세는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석유 생산능력의 증가보다는 석유수요의 증가를 더 빠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석유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 국제유가는 2004년 초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국제유가 추이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유가의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은 여타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 및 공급이다. 수급상황 이외의 요인으로는 OPEC, IEA 등 수출국 및 수입국의 정책, 메이저 등 주요 시장참여자의 전략, 수급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돌발사태, 투기 및 심리 요인 등이 있다. OPEC의 생산감축이나 IEA의 비축유 방출, 기상이변이나 전쟁의 발발, 투기자본의 시장 유입 또는 유출 등이 유가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최근의 석유시장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선물시장 등 석유시장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요인이 유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급상황 이외의 요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2004년 이후 최근의 유가상승 원인도 앞에서 언급한 유가 변동요인의 범주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활황에 따른 수요증가를 OPEC 및 러시아의 생산증가가 충당하였지만, 이 결과 OPEC의 여유생산능력은 1.0-1.5백만B/D 수준까지 하락하고 OECD의 상용재고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수급상황 하에서 중동정세의 불안, 베네수엘라 및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허리케인에 의한 석유시설 파괴, 러시아 Yukos사 사태, 겨울철의 한파 등은 석유가격의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달러화의 하락, 대테러전의 확대, 이란의 핵개발 의혹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안정화 가능성, 정유시설의 부족 및 화재사고 등도 석유가격 상승에 일조하였다. 석유가격의 상승에 편승한 투기자본 의 시장참여, 수급불안을 느낀 주요국의 비축확대 둥도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유가상승의 기저요인은 증가하는 석유수요를 공급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최근의 유가상승은 제1차 석유파동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차 파동시와 다른 점은 1973년에는 중동전에 따른 아랍산유국의 금수조치가 유가의 폭등을 초래한데 비해, 2004년 및 2005년에는 이렇다 할 큰 사건 없이 유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의 유가상승은 구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수급여건상 유가의 상승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할 때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공급의 증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석유수요의 저하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성장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상승에 의한 경제성장률의 저하가 크지 않을 전망이며, OECD 국가의 경우 석유소비가 대체가 어려운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등으로의 대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역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석유공급의 증대에는 최소한 3-5년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기존유전에서의 생산증가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생산 증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구소련권의 생산증가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석유생산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상황이 최소한 3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다소 완화된다고 해도 석유의 부존여건을 고려할 때, 유가의 장기적 상승 및 가격변동성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이라크사태가 조기종결 되는 등 중동정세가 호전될 경우에는 석유시장이 매우 빠르게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 시도, 반미 에너지연대의 출현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안정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고유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공급의 안정성 제고, 석유의존도 축소 등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공급안정성 제고의 수단으로는 해외유전 개발에의 참여, 비축확대, 자원외교의 지속추진 등이 중요하다. 유전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전개발 전문회사(또는 종합석유회사)를 육성하는 것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성공사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 또한 2013년 석유 자주개발률 1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기존의 탐사위주 진출에서 생산유전의 매입, 기존회사와의 M&A 등으로 참여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외교력, Kogas 및 Kepco의 매수자 지위, 관련기관간의 협조 등을 통한 전방위 노력의 경주, ③출자확대 및 채무 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진출회사의 자금 동원력 제고, ④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등이 요청된다. 한편 비축과 관련하여서는 운용시스템의 효율화와 비축규모의 IEA 기준 이상 유지가 추천된다.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 공동비축, 트레이딩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물론, IEA 비축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축규모를 IEA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주요 수출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동아시아지역에 석유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통령의 순방외교 등으로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석유수출국과의 지속적이 고도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긴요하다.
석유의존도 축소의 수단으로는 석유 이용효율의 제고, 타 연료로의 대체, 석유대체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등이 있다. 먼저 석유 이용효율의 제고는 수송부문에서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을 별개로 한다면, 수송부문의 석유사용이 가장 많으며, 효율개선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평균연비 개선,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성 개선, 화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등 기존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등과 같은 보다 개선된 기술의 도입이 긴요하다. 둘째로 타 연료로의 대체는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CNG버스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되며, 바이오디젤 등의 활용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의 도입, 철도의 교통 분담률 제고 등의 방향으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석유대체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수소활용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소에너지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기술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가상승에 대한 대비책은 유가상승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체계는 이러한 준비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중ㆍ장기 석유시장 분석체계의 확립, 정책추진의 유연성 제고 등이 매우 중요하며, 기타 고유가 대응방식의 개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등도 필요하다. 먼저 석유시장 분석은 주기적 및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시장의 기반여건 분석을 토대로 한 중ㆍ장기적 전망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분석에는 석유시장 전문가는 물론 중동 전문가, 주요국 경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여,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정책추진의 유연성은 정책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긴요하다. 예로 해외유전 개발이나 비축은 유가 안정기에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 및 실효성 확보에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국민 및 정치권의 관심은 고유가기에 높아지며, 정부예산은 1년 단위로 수립ㆍ집행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예상밖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체계를 연도별에서 계획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체계의 전환은 물론 정책추진의 경제성과 시장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로 고유가 대응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서, 유가급등의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등 조치의 시행기간 한도도 시행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행기간의 사전 공지는 각개 경제활동 참여자의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축유, 특히 IEA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과 민간비축은 운용의 융통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는 공익사업과 민간의 사업추진 여건조성에, 민간은 국제경쟁력 제고와 석유수입과 관련한 시장위험부담 완화방안 강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합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이며 정성적인 분석에 중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대부분의 분야는 추가적인 심층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본 연구와 같은 연구가 적절한 시기에 또다시 추진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 Research Purpose
Just after the price collapse in 1986 until the end of 1990s, oil price stayed below $20/bbl for the most part. But from the beginning of 2000s it showed upward trend, and in 2004 it began to rise steeply; exceeding $30/bbl during the first quarter, $35/bbl during the second quarter, $40/bbl during the third quarter and $55/bbl during the fourth quarter. In 2005 oil price was still kept at high level, and rose further upto around $70/bbl in August due to Hurricane Katrina in the Gulf of Mexico.
The soaring oil price has big effects on national economy as well as people's living cos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se fundamental factors of high oil price, and to grope future price development through examining the duration of these factors. In addition, it is very meaningful to draw general picture of preparation to mitigate the impacts of oil price soaring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factors of oil price soaring since 2004, and their development in the future. We also tried to give general picture of measures to mitigate the impacts of possible price shocks.
2. Summary
The first oil shock derived from fast growth of oil demand which could not followed by supply growth, while the second one did from big supply interruption due to Iranian revolution. These two shocks in the 1970s encouraged oil production in Non-OPEC countries, especially in the North Sea. In addition, the shocks dampened world economy, which resulted in steady decrease of oil demand during 1980-1983. As a result, OPEC was obliged to decrease consecutively its production to keep high oil price level during the first half of 1980s.
But, Saudi Arabia, the main swing producer of OPEC, changed her policy direction in 1986 for the restoration of her market share, because she could not tolerate no more the fast contraction of oil revenue. This policy change triggered sharp decline of oil price, which was maintained stably at a low level until the end of 1990s. The low price during this long period produced low investment for oil prospection and development on the one hand, high growth of oil demand on the other hand. In particular oil demand increased very fast from the beginning of 2000s, due to fast economic growth of new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It resulted in steep oil price rise from the beginning of 2004.
The main factor of oil price change is the un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like in other commodities. Other important factors are the policy of major countries or country groups(OPEC, IEA etc), strategy of market participants, unexpected incidences(war, accident, hurricane etc), speculation and psychological reaction. These factors have immediate and direct impacts on oil price formation, as the market is well established through introduction of forward and future trade.
Oil price rise since 2004 resulted basically from supply limitation. Surplus production capacity of OPEC declined to 1.0-1.5 million barrels per day, and commercial stocks of OECD to the minimum level of previous five years. In this tight supply situation it was inevitable for oil price to soar up sharply with conflicts and unrest in the Middle East as well as Venezuela and Nigeria, destruction of oil supply facilities by hurricanes, difficulties of Yukos company in Russia, and cold winter. In addition, oil price was supported by decline of dollar value, anti-terror war, Iranian intention to develop nuclear weapon, limited refinery capacity, and fires at some refineries. Of course, oil price was escalated further by speculative funds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stated above, the principal factor of oil price rise since 2004 is that supply could not face sufficiently demand growth. In this sense recent situation resembles the first oil shock. Therefo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be maintained for several years. The tight supply will take at least 3-5 years to be resolved,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time for prospection and development of oil fields. In addition, the growth of oil demand is not probable to be dampened sharply in spite of high price, as it comes mainly from new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Of course, early settlement of Iranian regime will contribute much to the stabilization of world oil market. But, other uncertainties still persist in the Middle East. Among them, we should not overlook Iranian intention to develop nuclear weapon, probable unstability of Saudi Arabia, and emerging anti-americanism in energy area.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Measures against oil price uncertain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wo ; enhancing supply stability and reducing oil dependency.
To enhance supply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oilfield development in overseas, increase oil stockpile and continue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oil exporting countries. Especially to activate oil development in overseas, it is recommended to have a company specialized in oil development (or vertically integrated oil company), taken into consideration successful examples such as France, Italy and Spain. In addition, for the achievement of self-supply target rate 15% in 2013 it is desirable ①to make use of M&A with existing oil companies, ②to make efforts coordinated with governmental diplomatic agency, Kepco, Kogas and related agents, ③to raise financing capability of oil development companies, and ④to establish training and R&D systems.
The reduction of oil dependency can be achieved through efficiency improvement and fuel replacement. Especially the efforts need to be focused on the transportation sector, as oil consumption is and will be concentrated on that sector. It is necessary to improve mileage of automobiles,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freight traffic system as well as to replace oil by CNG, biofuel and electricity. The introduction of hybrid cars equally contributes much to the reduction of oil dependency.
Measures against oil price soaring needs to be prepared in advan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o analyse and forecast oil marke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flexibility in policy execution system, refine action plan for oil price spikes, and share the role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oil market needs to be analysed with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specialists in oil market as well as Middle East, major oil consuming countries, and national security.
Finally, this study was based principally on qualitative analysis due to general features of the study. Therefore, each part of this study needs to be analysed further. Of course, this kind of general study should be performed periodically with appropriate interval.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유가의 변동요인
Ⅲ. 최근의 유가상승 요인
Ⅳ. 향후의 유가 전개 방향
Ⅴ. 고유가 대응 방안 및 전략
Ⅵ. 고유가 대응체계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부록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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