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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9 - 1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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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단계 초월대수함수를 사용하여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탄소세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원들간의 대체 및 보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원들간의 대체 및 보완 정도를 파악하고 이로 인한 에너지원 각각의 수요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탄소세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전 산업에 걸쳐 자본과 노동, 자본과 에너지 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지만 노동과 에너지 간에는 보완관계가 존재한다. 석유, 석탄,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원간에는 산업에 따라 대체 및 보완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산업별로 연료소비에 대한 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탄소 톤당 50,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석유, 석탄, 도시가스, 전력 등 에너지원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탄소배출량에 따라 그 변화의 정도는 상이하다. 이로 인한 연료대체의 효과에 의해 몇 개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진다.
#초월대수함수 #탄소세 #CO₂ 배출량 #대체탄력성 #carbon tax #CO₂ emission #translog cost function #substitution elasticity

목차

요약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모형
Ⅲ. 사용 자료
Ⅳ. 추정 결과 및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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