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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류세 조정을 통한 세수변화와 세수보전 방안을 중심으로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 수송용 석유류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단기탄력성의 경우 휘발유가 -0.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유는 -0.377로 휘발유보다 조금 낮게, LPG는 -0.027로 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 변화로 인한 중요한 파급효과는 세수의 감소인데, 세율 10% 인하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이 하락하여 5,660억 원, 경유는 58원이 하락하여 8,733억 원, LPG(부탄)는 20원이 하락하여 1,41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총 1조 5,809억 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탄력세율 30% 인하를 적용하여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율 인하폭이 보다 확대되어 총 1조 8,259억 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사휘발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 과세, 발전용 연료 과세,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용제 과세는 4,550억 원~9,850억 원의 세수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용 연료 과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788억 원~6,067억 원 정도가, 유연탄 수입부과금 부과는 톤당 3,000원을 기준으로 2,428억 원 정도의 세수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의 적정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 현대 논의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 세수보전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선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 수송용 석유류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단기탄력성의 경우 휘발유가 -0.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유는 -0.377로 휘발유보다 조금 낮게, LPG는 -0.027로 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 변화로 인한 중요한 파급효과는 세수의 감소인데, 세율 10% 인하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이 하락하여 5,660억 원, 경유는 58원이 하락하여 8,733억 원, LPG(부탄)는 20원이 하락하여 1,41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총 1조 5,809억 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탄력세율 30% 인하를 적용하여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율 인하폭이 보다 확대되어 총 1조 8,259억 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사휘발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 과세, 발전용 연료 과세,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용제 과세는 4,550억 원~9,850억 원의 세수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용 연료 과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788억 원~6,067억 원 정도가, 유연탄 수입부과금 부과는 톤당 3,000원을 기준으로 2,428억 원 정도의 세수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의 적정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 현대 논의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 세수보전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선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에너지세계개편안의 현황과 평가
Ⅲ. 수송용 유류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Ⅳ.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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