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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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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세 전체뿐만 아니라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부담수준을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조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간접세의 GDP에 대한 세수탄력성(elasticity)은 0.996으로 나타나, GDP가 증가하면 간접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해 본 결과, 간접세의 GDP에 대한 부양성(buoyancy)은 1.0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해서 추정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법개정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 부가가치세, 개별(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부양성과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GDP가 증가하면 이들 세목의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부담에 관한 본 연구는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간접세의 GDP에 대한 세수탄력성(elasticity)은 0.996으로 나타나, GDP가 증가하면 간접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해 본 결과, 간접세의 GDP에 대한 부양성(buoyancy)은 1.0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해서 추정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법개정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 부가가치세, 개별(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부양성과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GDP가 증가하면 이들 세목의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부담에 관한 본 연구는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부담률 및 조세비중의 추이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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