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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53 - 180 (28page)
- DOI
- 10.15300/jcw.2013.03.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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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결정이 어떠한 매카니즘에서 그리고 주요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실증적, 계량적 선행연구에서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 수준이 확인되었지만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규명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제도개념을 확장하여 정책결정과정상의 행위자의 선호, 행위, 선택과 제도적 맥락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충남도의 민선5기 핵심공약 중 현재 중단된 충남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성공적으로 추진된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결정과정의 매카니즘은 정치적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과정으로 파악된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 정치행정문화, 이해집단의 태도,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나 가치의 변화, 그리고 도민의 경제활동수준 및 지방정부의 재정력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결정과정의 매카니즘은 정치적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과정으로 파악된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 정치행정문화, 이해집단의 태도,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나 가치의 변화, 그리고 도민의 경제활동수준 및 지방정부의 재정력 수준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정책결정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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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2009 / 사회정책과정 분석에서의 제도(Institution) 개념: 한계 및 통합적 개념 틀의 모색 / 사회복지정책 36 (3) : 1 ~ 29
2. [학위논문] - 김정자 / 2005 / 한·일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1985년 일본과 1997년 한국의 기초연금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3. [학술대회논문] - 박광덕 / 2010 / 자치단체장의 리더쉽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분석 / 한국정책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 [단행본] - 박정호 / 2003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순창 / 1996 /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행정학보 30 (3)
2. [학위논문] - 김정자 / 2005 / 한·일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1985년 일본과 1997년 한국의 기초연금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3. [학술대회논문] - 박광덕 / 2010 / 자치단체장의 리더쉽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분석 / 한국정책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 [단행본] - 박정호 / 2003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순창 / 1996 /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행정학보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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