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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46 - 7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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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위기는 일견 체제의 경직성과 이데올로기의 비현실성에서도 기인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초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일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였던 관료주의의 실패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이렇듯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복합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되었다.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화,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화, 그리고 다원주의 문화 형성 등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있어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다.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구조적인 경제침체와 복지체제의 와해, 노동시장의 재편 과정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대중적인 하향이동 경향이 발생했으나, 노멘클라투라들은 새로운 엘리트로 신속히 자리를 옮겨 새로운 상층부를 형성했다.
이처럼 전환기 과정을 겪고 있는 현대 러시아에서는 급진주의 및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결합이 전형적 국가정책 실현수단으로 되고 있다. 국가방침 실현 수단 문제와 관련된 '푸틴' 대통령의 등장 또한 통치체제가 전대통령의 체제보다 크게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현대 러시아의 체제 통치 모델이 대중적 참여에 기초를 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될 것인지, 엘리트 모델이나 다원주의적 모델로 발전될 것인지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대 러시아의 관료조직이 전환기적 상태에서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완만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관료제
Ⅲ. 러시아 관료주의
Ⅳ. 러시아연방 권력기관과 지방권력기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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