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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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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8호
발행연도
2001.3
수록면
169 - 1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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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본격적 실행은 1991년 12월 공산정권 몰락 이후이다. 공산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표방되고, 민주적 구조를 갖추었으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체를 보전했다. 공산정권의 몰락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결권 요구의 시도로 볼 때, 러시아의 민주적 역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공산혁명 이전의 제정러시아는 확고한 전제주의 국가였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 및 공산체제 공히 근대화 및 산업화의 목표 설정과 독려 속에 상부구조의 명령과 하부에 위치한 국민들의 복종관계만이 형성되었을 뿐이다. 본고는 옐찐체제 출범이래 러시아민주주의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뿌찐체제 이후의 민주주의를 조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은 정치문화적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 접근법 사용의 주된 이유는 급격한 정체의 변화 속에서 관련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한 현상파악의 한계에서도 민족 및 시민의 심리적 정향 파악을 통해 어느 정도의 현상 이해와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평가기준으로 알몬드와 벌바가 개발한 `시민문화` 개념을 사용하였다. 러시아는 옐찐체제 이래 민주적 구조와 기본 정책의 채택으로 외형을 갖추었으나, 1993년 대통령의 위헌적 의회 해산과 신 헌법 채택으로 인해 권위주의 국가로 낙인찍혔다. 특히 이 사건은 과거의 정치문화와 결부되어 민주발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낳게 했다. 실로 러시아는 인스티튜션 및 이익집단 활동이 미미한 단계에 있으며, 악조건을 참아내는 인내력이 정치적 활성화에 역행적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지적 교육과 과학 및 산업화의 보편적 결과로 인해 건전한 민주 발판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결정 과정상의 투입과 산출기능, 그리고 선거결과의 질적 정상화를 입증시켰다. 민주적 평가는 국가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민주러시아의 핵심과제는 민주국가 건설을 통한 인권과 자결권 확립,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모색과 발전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 위상의 신장이다. 특히 서구모델 채택과 서구제국의 협력 속에 진행된 10여 년의 경험은 실망과 더불어 새로운 독자적 진로의 필요성을 국민적 차원에서 깨닫도록 했다. 새로운 자각 속에 만들어진 발전전략은 시민국가와 경제국가로의 이원화 속에 현행 정치권력과 유사한 시민국가의 약화와 경제국가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뿌찐체제 하에서 근래 국가건설과제를 매개로 국민적 통합이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집권층의 권력축소에 의한 양보와 용단의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위기감 공여와 극복의 필연성 확산이 효율성을 전제로 참여민주주의를 자리잡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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