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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島とクリル列島に?して領有?を主張している。現在?島は韓?が??支配している。クリル列島はロシアが??支配している。クリル列島については現在ロシア政府が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言しているけど、過去のロシア政府は日本とロシアの間に領土紛?があるとその存在を認めていた時もあった。ここで本?究では、韓?と日本との間の?島問題と、日本とロシアとの間のクリル列島問題が全く違う性格のものであることを論述した。?島問題について言えば、?史的に日本領土としての根源が全くない。日本が領有?を主張している根源は、1905年の編入措置である。それはすでに韓?領土であるものに?する日本の??的編入措置を取ったにすぎないものである。1900年韓?政府が行政措置をとった時、?島措置があったことで日本の編入措置は侵略的行?であ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近代に入って、日本の?陵島と?島に?する侵略行?に??して合法的に領土?を守ってきたので現在??的支配を行っているわけである。?日平和?約と韓日基本?約に際しても日本の領有?主張を阻止して韓?の??支配を??してきたのである。一方、クリル列島については、過去のロシア政府が2島を?ることもできると日本の領有?を一部認めたことがあったので、日本は領有?獲得を目標にロシアとの間にいまだに平和?約を結んでいない。これだけでも?島とクリル列島の問題の間にその性格の差が大きいであることがわかる。
목차
1. 들어가면서
2. 역사적 권원의 비교
3. 영토취득의 합법성과 대일강화조약의 영토처리의 비교
4. 전후 외교적 영토조치의 비교
5. 실효적 지배 상황의 비교
6. 맺으면서 -영토문제의 성격상 차이점의 비교-
【?考文?】
要旨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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