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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의 국제법 관련 판결은 국제법 연구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내 판례에 대한 국내 국제법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국내 판례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평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법 학계는 국내법 전공자와 실무자들의 국제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한탄하면서도 이를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는 학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은 미처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평석은 국제법 학계와 국내법 학계간의 학술적 대화의 통로이다. 국제법 학계가 이를 게을리 하면 국내 법학계 내에서 국제법학의 고립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국내 판결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수집ㆍ정리ㆍ분석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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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 2001 / This obligation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The choice of means must be left to the United States : 125 ~
2. [인터넷자원] - /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3. [인터넷자원] - / / 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4. [단행본] - 이한기 / 1983 / 국제법강의 / 박영사
5. [단행본] - 김정균 / 1976 / 국제법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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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자원] - / / 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4. [단행본] - 이한기 / 1983 / 국제법강의 / 박영사
5. [단행본] - 김정균 / 1976 / 국제법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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