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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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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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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소중하다. 법제사 공부도 법과사회에 대한 넓은 안목을 준다. 법제사에서 로마법은 21 세기의 현대사회에 어떤 관점을 주는가? 그러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로마법 연구는 여전히 현대법과미래에 대한여정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준다.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법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인도주의 또는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나 인본주의가 로마법 시대에 인격침해(iniuria) 소송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고찰한다. 이런 측면에서 글쓴이는 본 논문에서 로마법의 인격침해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인격침해의 개념, 영역, 기능, 인격침해에 대한 요건과 효과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로마법상의 인격침해와 근대 유럽에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프랑스와 독일의 예를 살피면서 고찰한다. 그리고 그런 법리가 현대의 프랑스와 독일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핀다. 끝으로 유럽법을 계수한 한국법에서 로마법의 인격침해 소송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다룬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ystematic Position of Iniuria in Roman Law
Ⅲ. Iniuria Influence on Modern Civil Law Systems
Ⅳ. Conclusion
Bibliography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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