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주요 문제

裵鍾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裵鍾仁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1卷第3號 (通卷第106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91 - 11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조약 체결과 같은 정부의 외교적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국내적인 파장이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권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개인이 국가의 외교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적인 도전을 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외교’나 ‘외교행위’를 여타 국내 행정행위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외교 또는 외교행위란 본질적으로 국가들간의 관계를 다루는 행위이며, 원래 국내영역이 아닌 국제영역에서 의미와 효과를 가지며, 법적이기 보다는 종종 추상적이고 막연한 수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행위도 국내적인 의사결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기본권의 제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때 국내법적으로도 유의미해지게 된다. 이때에는 문제가 된 외교행위에 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초헌법적인 변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교행위를 국내법의 틀과 언어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러한 외교행위의 국제영역에서의 성격과 특수성이 도외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외교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거나 그 특수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이를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의 행위가 국가권력의 행사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서 말하는 ‘自己執行’(self-executing)이나 ‘直接適用’(directly applicable)과 같은 표현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處分’과 같은 헌법과 행정법의 언어도구로 외교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며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모든 외교행위를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본다.
외교행위를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외교행위 전체를 사법적 심사가 부적절한 ‘통치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수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외교행위는 여타 국내적인 행정행위와는 다를수 있다는 점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자기 자신도 결국 국내영역에서 작용한다는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외교행위를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떠한 결정이 가질 국제영역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미리 짚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행동 준칙과 다른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행동준칙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국내법원은 후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양자조약 특히 계약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하며, 인권이나 환경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법적 성격의 다자조약의 해석분쟁에서는 다른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치행위‘라는 용어보다는 ’국가간의 사안‘(inter-State issues)/'외교사안'/’외교행위‘ 및 ’외교정책사안‘(foreign policy issue)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심사를 자제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량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조약이나 외교행위에 관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하나의 법체계가 아닌 여러 법체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이해하려는 국제법의 시각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된 안목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약의 자기집행성이나 직접적용성,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등과 같이 당초 국내적인 논쟁에서 기원한 이론이 국제법에 영향을 준 것과 같이 외교나 조약에 관한 국내적인 논의가 역으로 국제법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외교 #외교행위 #헌법소원 #조약 #통치행위 #재량행위 #조약체결행위 #정치적 문제 #Diplomacy #Diplomatic Act #Foreign Affairs Authority #Judicial Review #Constitutional Legitimacy #Political Questi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가.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行政主體)와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의사(意思)·관여정도·태도(態度),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의 목적(目的)·경위(經緯), 법령(法令)에 의한 명령(命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전원재판부

가.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 합의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당면한 구체적 경제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농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대응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장기간 혹은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장벽을 지속하여 마늘재배농가에 유리한 경제적 법적 상황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존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754 전원재판부

가.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89헌마189 全員裁判部

가.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의 원칙적(原則的)인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는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 한(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조는 “정부(政府)는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 중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裵鍾仁

소속기관 대한국제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5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오승진 국제법학회논총 2011 .06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헌법심사의 이론적 모색

김승대 법학연구 2008 .02

정재민 국제법학회논총 2016 .03

국제법규의 국내적 수용과 사회국가의 실현

심영규 한양법학 2012 .02

低炭素綠色成長 인프라 構築을 위한 온실가스 排出權去來制度에 관한 硏究 : －排出權의 法的性格과 資本市場法上爭點을 中心으로 －

金淳錫 비교사법 201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9143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