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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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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급속한 역내 경제 성장은 황사 및 해양오염 등 심각한 지역 내 환경오염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제법상 규범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대응 방식은 그 자체의 논리적 치밀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초국경적오염피해방지의무와 국가책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국제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효율적인 국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외부재로서의 환경문제, 환경과 경제발전의 조화의 어려움, 주권국가 상호간의 협력의 어려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 등의 규범 외적인 문제들이 규범적 접근방식에 의한 동북아시아 환경오염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법상 정책적 접근방법이 규범적 접근방법의 환경오염 문제의 효율적 해결에서 보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방법의 중요성, 연성법적 접근방식 그리고 시장질서에 의한 문제해결의 모색이 정책적 접근방식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대응
Ⅲ. 국제 환경오염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규범적 접근방법의 한계
Ⅳ. 동북아시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규범적 접근방법 한계의 원인
Ⅴ. 지역 환경오염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법상 정책적 접근방법에 대한 제언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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