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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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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역적 환경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환경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의 노력이 구체화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고, 그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여건의 다양화, 환경협력 추진 여건에 대한 상이한 입장,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부족 등 동북아 지역의 여건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과 대응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서 (ⅰ) 환경오염과 그 피해에 대한 사안을 지속적인 제기하고 국제적·지역적으로 공론화, (ⅱ) 역내 관련 국가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간의 정보체계를 수립하고, 민감한 환경사안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 국가별 실천방안을 마련, (ⅲ) 구체적으로 도출된 국가별 실천방안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지역적 대응방안을 마련, (ⅳ) 이상 일련의 절차들을 총합하여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동북아 #월경성 환경오염 #지역 환경협력 #환경협력체 #단계적 접근 #Northeast #Transboundary Pollution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Successive Approximation Metho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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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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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 Boyle / 1991 / Saving the World: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 /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3 google schola Grossman G. M. / 1991 / Environmental Impacts of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google schola J. A. Finlayson / 1983 / The GATT and the Regulation of Trade Barriers: Regime Dynamics and Functions. in : International Regimes / Cornell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J. M. Rochester / 1986 /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Field of Study /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4) google schola O'Connor, D. / 1994 / Managing the Environment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Lessons from the East Asian Experie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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