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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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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67 - 3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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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환경정치에서 존재하는‘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의 문제가 동북아 환경협력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게임이론의 적용을 통해 분석하고, 동북아 환경협력의 딜레마로서 작용해 온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협력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이는 환경문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도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불확실성의 문제는 환경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 수단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한 주요 행위자의 범위와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적 불확실성 자체는 오염저감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중국 등 오염수출국으로 하여금 지역협력을 회피하는 베일로 작용하는 등 동북아 환경협력 나아가 국제환경협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정책적 결정과정을 돕는 도구이자 또한 그 자체로 국제협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감안할 때,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레짐을 구축하기 위한 주안점은 1) 역내‘인식공동체’의 구축노력 선행, 2) 역내 국가간 과학적 수렴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연구 수행, 3) 새로운 과학적 사실의 발견을 신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레짐의 적응능력 제고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 불확실성 #게임이론 #국제환경 문제 #동북아 환경협력 #반복게임 #scientific uncertainty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game theory #repeated gam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과학적 불확실성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딜레마
Ⅲ. 게임이론과 과학적 불확실성
Ⅳ. 결론: 과학적 불확실성과 동북아 환경협력레짐의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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