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과 전속적 관할권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2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2항을 중심으로

金民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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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民瑞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1卷第2號 (通卷第10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45 - 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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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한미군의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문제를 다루었다. 주한미군의 군속 또는 가족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전속적 관할권의 문제인가, 아니면 경합적 관할권의 문제인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이 때 한국(속지주의)과 미국(속인주의)이 모두 재판권을 갖는 경합적 관할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은 전통적으로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형사재판권을 행사해왔으며, 속인주의는 (연방)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미국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의회의 법률로 형사재판관할권을 부여한 경우 외에는 이에 대한 국내법원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미국의 국내법원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권이 없다. 이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속인주의를 대등한 또 하나의 형사재판권의 법적 근거로 인정하는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국가와 다른 점이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군속 또는 가족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한국의 형사재판관할권만이 문제된다.
미국이 1950년에 제정한 통합군사재판법(UCMJ)은 제2조 (a) (10)―(12)에서 세 가지 경우에 명시적으로 군속과 가족에 대한 군법회의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특히 평시에 해외주둔지에서 군속 또는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제2조 (a) (11)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후 (연방)헌법에서 부여한 개인의 기본권, 즉 배심제에 의한 형사재판을 규정한 헌법 제3조, 대배심(grand jury)에 의한 기소를 규정한 수정조항 제5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조항 제6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는 일련의 대법원판결―Reid v. Covert 사건(1957), Kinsella v. Singleton 사건(1960), Grisham v. Hagen 사건(1960)―에 의해 그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따라서 미군의 군속 또는 가족이 해외주둔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소재국(host states)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수 십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기소되기전에 전역한 미군이 해외주둔지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한 오랜 논의끝에 2000년에 비로소 제정된 법률이 바로 미국의 군역외관할권법이다. 따라서 동법에 의해 이제는 해외주둔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군속, 가족, 기소되기 전에 전역한 미군에 대해 연방법원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의 규정이 미국이 아닌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한미군의 군속이나 가족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군역외관할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미국의 국내법원 자체가―형사재판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속적인 형사재판권이 인정된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가)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 이전의 미국의 국내법 상황, 즉 통합군사재판법 제2조(a)(11)이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여 군법회의가 군속이나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명문화한 규정으로 이러한 합의의사록이동 협정 규정, 즉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상충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This is to deal with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Korean authorities over the American civilians employed by or accompanying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 SOFA, whether is it an exclusive jurisdiction, or a concurrent jurisdiction when a civilian component or a dependent commit a crime in Korea?
The problem of American civilians committing crimes while accompanying the Armed Forces abroad has long plagu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ecause America's federal criminal jurisdiction generally ends at the nation's borders, it is often left to host nation countries to use their own laws to prosecute Americans who commit crimes while they are living in those countries with our Armed Forces. In many cases, however, these countries fail to prosecute crimes committed by American civilians.
Recently, (U.S.) Congress closed this gap by enacting the Military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ct of 2000. The Act effectively establishes federal criminal jurisdiction over offenses commit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by persons employed by or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t also extends federal criminal jurisdiction to members of the Armed Forces who commit crimes abroad but who are not tried for those crimes by military authorities and who are no longer under military control.
When the UCMJ was enacted in 1950, it contained three provisions that expressly authorized the use of courts-martial to try civilians accompanying the military for acts that violated the UCMJ. The language of these provisions was very similar to the provisions in the 1916 Articles of War concerning military jurisdiction over civilians. The UCMJ provisions authorized trial by court-martial of persons serving with or accompanying the Armed Forces in the field in time of war; persons serving with, employed by, or accompanying the Armed Force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persons within an area leased by or otherwise reserved or acquired for the use by the United States. Beginning in 1957, however, in the wake of the Toth decision,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severely limited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effectively limiting court-martial jurisdiction over civilians accompanying the military only to times of war declared by Congress.
Article 2(a)(11) was the first to fail to constitutional challenge. In 1957, the Supreme Court held, in Reid v. Covert, that the military did not have criminal jurisdiction over civilians who were accompanying the armed forces abroad. In early 1960, the Court held that the UCMJ could not be used to try dependents in noncapital cases. On the same day, the Court decided a companion case in which it considered whether the UCMJ could be applied to civilian employees. Not surprisingly, the Court held that the UCMJ could not be used to try civilian employees and dependents as to warrant different treatment under the UCMJ. The evisceration of Article 2(a)(11) was complete when the Court held in a third opinion that the UCMJ could not be used to try civilian employees in noncapital cases.
For these reasons, the Agreed Minute Re Paragraph 1(a) of Article 22 of Korea SOFA stipulated that under the present state of United States law,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Untied States have no effective criminal jurisdiction in peacetime over members of the civilian component or dependents. The Miliatry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ct of 2000 doesn't have an influence on the Kore SOF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paragraph 1(a) of Article 22 of Korea SOFA and its Agreed Minute. On the contrary, it might be correct to say that its Agreed Minute complements the paragraph 1(a) of Article 22 of Korea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국가관할권 #형사관할권 #경합적 관할권 #전속적 관할권 #미군 #군속 #맥팔랜드 사건(2005) #(미국) 군역외관할권법 #SOFA #National Jurisdiction #Criminal Jurisdiction #Concurrent Jurisdiction #Exclusive Jurisdiction #U.S. Armed Forces #Civilian Component #McFarland Case(2005) #(U.S.) Military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ct of 2000

Ⅰ. 서론
Ⅱ. 전속적 관할권의 기본 구조
Ⅲ. 전속적 관할권에 대한 국내 법원의 해석과 적용
Ⅳ. 미국 형사재판관할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Ⅴ. 미국의 군역외관할권법과 전속적 관할권의 관계
Ⅵ. 결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2항 나호와 동 협정 제22조 제1항 가호에 대한 합의의사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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