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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3권 3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21 - 24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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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고찰하고, 해외의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과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전송은 ‘공중의 요청에 의한 개시’와 ‘수신의 동시성’으로 판단해 볼때 저작권법상의 방송개념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으며, 동영상의 인터넷 재송신은 공중송신으로 그리고 디지털 음의 인터넷 재송신은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미약했다. 또한 미디어 플랫폼 간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전송이 음반 구매를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티스트와 음반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의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규정이 갖는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저작권위원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이용자와 권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인터넷 동시 전송 #저작권 #broadcasting #digital audio transmission #simul-webcasting #copyright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해외에서의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에 대한 입법례
4.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에 대한 법적 규정의 타당성
5. 디지털음성송신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의 타당성
6.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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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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