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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상의 방송사업자는 무선 또는 유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영상 등을 송출하는 자이다. 저작권법은 방송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시적 고정’은 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화전달과 정보의 확산이라는 공익적 기능 때문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은 고정물의 보존기간에 대해 방송법이 규정한 것과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종 디지털 네트워크 미디어의 발달로 기존의 일시적 고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 되었다. 특히 방송을 인터넷으로 동시 재송신을 위해 고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기존의 논의 검토
3. 연구문제와 방법
4. 방송사업자의 범위
5. 자유로운 고정(녹음 · 녹화)을 위한 요건
6. 디지털 미디어와 일시적 녹음 · 녹화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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