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중계방송권 및 수신보조행위 법리에 관한 검토 :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 사이의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 사이의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박광배; 강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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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강민채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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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에서 핵심이 되었던 법적 쟁점으로는, 의무재송신의 경우 저작권법 제83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방송법 제78조 제3항에 관한 해석과 수신보조행위의 인정 기준을 들 수 있다.
방송법 제78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건 재송신 분쟁의 민사 본안 1심 판결은 동조의 반대해석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안 2심 판결은 위 1심 판결과 달리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의 적법 여부 및 저작권 침해책임의 면제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입법 연혁을 고찰하면, 종합유선방송법이 동시중계방송권 배제조항을 도입한 입법 목적은 “권역 내 동시재송신” 때문이 아니라 “의무재송신” 규정 도입 때문(즉,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동시재송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의무재송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바, 이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신보조행위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본안 판결들은 수신보조행위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본건 재송신의 경우 수신설비 등의 관리형태, 방송신호 변경,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료 부담, 홈쇼핑 채널 등의 배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본안 판결의 판단 기준이 수신보조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바,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시청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결과 ‘시청자들이 원래에도 공중에서 안테나로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었던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지’ 여부 등을 본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본건 재송신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SO와 동일한 형태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사업을 하면서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한 케이블TV사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 및 이익침해 행위의 결여에 따른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부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재송신 관련 입법 시,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 지상파방송사의 공적 책임, 재송신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정한 정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현행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following key legal issues in disputes on retransmission between cable TV companies (so-called ‘system operators’ in Korea (“SOs”)) and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that arose from (i)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8.3 of the Broadcasting Act ? e.g., in the case of mandatory retransmission (“Must-Carry”), provisions of Article 83 of the Copyright Act on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shall not apply ? and (ii) applicabl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activities to assist reception of broadcast signal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First,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8.3 of the Broadcasting Act, the district court ruled on the merits of the case mainly by interpreting Article 78.3 in a way that, in principle, the clause on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should apply in case of SOs’ simultaneous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Must-Carry obligation. However, although the appellate court also ruled on the merits of the case, it interpreted Article 78.3 in a different way, i.e., it may not be a ground on which the legality of SOs’ simultaneous retransmission that are not subject to the Must-Carry obligation is determined, nor a ground for exemption from the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 of such simultaneous retransmission.
However, upon the review of legislative history, it is more likely that Article 78.3 was introduced simply to resolve potential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in performing the “Must-Carry” obligation, rather than to acknowledge the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 of “simultaneous retransmission within the licensed areas” other than “Must-Carry” programs. Thus, further in-depth review on this issue is needed.
Secondly, in relation to applicabl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activities to assist reception of broadcast signal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while the legality of such activities was recognized in the judgments of both courts, the courts held that the retransmission in question does not fall under such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management of reception equipment/facilities, alteration of broadcast signals, service usage fees borne by subscribers, costs and benefits generated from the allocation of home-shopping channels, and the like.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riteria used in the above judgment are essential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aid activities. Rather,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following essential criteria: (1) whether the activity in question was chosen by viewer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2) whether as a result, the viewers may enjoy the programs as they were supposed to view by receiving relevant broadcast signals through (over the air) antenna, and the like.
In addition, the courts might have more closely reviewed the U.S. Supreme Court’s approach on almost the same disputes in the U.S.A. (where CATV providers engaged in the same forms of simultaneous retransmission businesses as SOs in Korea), as well as whether or not, without encroaching of profits, such activities amount to a violation of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Thus, in the future legislation concerning retransmiss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current retransmission system in Korea through taking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such as, impact on viewers, public responsibiliti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fair assessment of costs and benefits pertinent to retransmiss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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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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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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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1.자 2009카합335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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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배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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