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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1 - 5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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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any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field of urban energy supply because of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s and the current energy-related laws focus on individual buildings which makes them difficult to implement. Also, the policies for energy savings have increased day by day,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efficient urban plan because of lack of integr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Current legal systems for urban plan does not cover domestic and intem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s, energy related industry's structural changes and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embodied energy and global warming.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current conditions of legal system to provide fundamental materials for improving energy conservation in urban plan.
#도시(City) #에너지(Energy) #법 체계(Legal system) #에너지 절약(Energy conserv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기존 연구현황 검토
3. 도시 및 에너지 법의 현황
4. 도시차원의 에너지 적용 체계 검토
5. 결론
후기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박진영 / 2008 / 도시계획단계에서 에너지 관련법의 문제점 검토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8년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625 ~ 628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박률 / 2009 / 도시와 에너지 관련법의 체계 검토 /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101 ~ 104 dbpia 3. [학술대회논문] - 박진영 / 2009 / 기존 도시계획단계에서 차세대에너지시스템 적용시 문제점 검토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190 ~ 195 dbpia 4. [단행본] - 강재성 / 2007 /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2008 / 현행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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