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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진상현 (경북대학교) 황인창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5 - 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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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announced that it will extend its rate of NRE (new renewable energy) from 2% in 2004 to 5% by 2011 in the declaration of the first year of NRE. Three national master plans have been made to extend NRE by using various supporting policies since 1997. But there were speculations that this goals cannot be achieved by 2011. The reason of this failure is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has ignor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NRE. Local governments are more familiar to these kinds of natural resources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y know how to develop these resources.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with central governments having expertise and finance. So this paper analyzes the regional effectiveness of these NRE policies in the respective energies by using four logical steps of policy implementation: input, process, output, and outcome. As a result, it can discover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Also, it can show the differences of policies performances between respective energies.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differences of NRE. Radic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ructure of NRE policies from input oriented support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to output oriented support system of local government.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지역에너지계획(local energy master plan)

목차

Abstract
1. 서론
2.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성과분석 관련 방법론
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평가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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