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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15 - 12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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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초 1/4분기를 「피크」로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집값과 전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대책에서 비롯되었으나, 최근에는 유동성 증가와 낮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집값상승 추세를 가속화 시켰다고 생각된다. 집값은 조기에 안정되어야 한다. 집값 상승으로 우리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작금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꺽으려면 대출금리를 인상, 또는 차등화를 통한 수요억제, 기준시가의 상향조정을 통한 조세부담의 현실화, 분양권의 전매금지, 그리고 특히 재건축의 최소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주택시장관리의 요체는 가격안정을 가하면서 주택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있다. 이제 더 이상 투기/경제의존적인 주택 대량공급 시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작년 초에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만을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더니, 최근에는 서울시 전역은 물론, 신도시까지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건설업체들도 분양아파트의 값을 올리기 시작했다. 분양가격의 오름세가 다시 기존아파트 가격을 자극, 가격상승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주효할 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본고는 최근의 주택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상승의 원인을 구명하며, 정부대책을 살펴보고, 끝으로 가격안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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