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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금융제도는 독일과 더불어 은행중심금융제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영미 금융제도인 시장 중심금융제도와 대별된다. 특히 일본은 메인뱅크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금융제도를 발전시켜왔는데 거래은행인 메인뱅크가 담당기업의 영업자금의 조달을 거의 책임지고, 재무곤경에 빠질 경우 해당기업의 구조조정까지 담당하며, 상호간에 주식을 교차 보유함으로서 기업의 지배권까지 보유하는 등 기업에 대해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의 금융자유화 바람, 1990년대의 금융위기 및 2000년대의 빅뱅스타일의 금융개혁의 영향으로 일본금융제도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1859년의 일본의 개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금융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기술하고,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금융위기가 금융제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한다. 2차례에 걸친 전쟁을 수행하면서 특히 태평양전쟁의 와중에서 은행은 국가의 전시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전락하여 은행중심의 금융제도가 발전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점령군치하에서 각 부문에 걸친 개혁조치는 당시 냉전체제하에서의 정치적 고려로 금융부문에서는 예외가 되어 종전의 금융제도가 계속되었고, 정부가 전후 경제부흥에 필요한 기업의 영업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할당함으로서 메인뱅크제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의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성공적인 제도로서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이후의 개혁조치, 특히 자본시장의 도입과 발달로 전통적인 은행차입금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대체로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은행차입에서 벗어나 외국인투자유치나 자본시장에 서 직접금융의 형태로서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중심금융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은행대출이 주요 자금조달방법이며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메인 뱅크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도 대기업의 경우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들의 지배권행사 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는 여전히 메인뱅크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중심의 금융제도와 시장중심의 금융제도가 당분간 공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inancial system
Ⅲ. Main Bank System and Financial Crisis
Ⅳ. Transformation of the Main Bank System
Ⅴ. 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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