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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Korean Criminal Code §23, the commission of a proscribed act such as entry of dwelling, arrest, use of force, etc. can be justified to protect personal right of property against unlawful interference. To be justifiable, it is necessary to fulfill the required conditions of urgent circumstances and approvable behaviors following the common rule of Korean society.
Some scholars argue that this code is not good way to regulate such affairs because it's justification conditions are so strict that the ruled scope is too narrow. According to these opinions,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is code for the enlargement of the justifiable extents.
However, this code would be helpful to protect personal rights and contribute to people's belief toward judicial procedure. Furthermor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ome behaviors could be justifiable as affirmative self-defense or Korean Criminal Code §20.
Therefore, this code would not make the protection range of common people's rights narrow.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n Supreme Court to use more detailed yardsticks on interpretation of this code §23.
Some scholars argue that this code is not good way to regulate such affairs because it's justification conditions are so strict that the ruled scope is too narrow. According to these opinions,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is code for the enlargement of the justifiable extents.
However, this code would be helpful to protect personal rights and contribute to people's belief toward judicial procedure. Furthermor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ome behaviors could be justifiable as affirmative self-defense or Korean Criminal Code §20.
Therefore, this code would not make the protection range of common people's rights narrow.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n Supreme Court to use more detailed yardsticks on interpretation of this code §23.
목차
Ⅰ. 서설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Ⅲ. 입법론
Ⅳ.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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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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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84감도397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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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07 판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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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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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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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996 판결
절의 출입구와 마당으로 약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또 그곳을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 대지를 전 주지의 가족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구실로 불법침입하여 담장을 쌓기 위한 호를 파 놓았기 때문에 그 절의 주지가 신도들과 더불어 그 호를 메워버린 소위는 자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같은 사정하에서의 주지의 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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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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