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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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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587 - 6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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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CERCLA의 立法背景
Ⅲ. CERCLA 淨化責任의 특성
Ⅳ. CERCLA상의 潛在的 責任當事者
Ⅴ. CERCLA 淨化責任原則의 問題點
Ⅵ. 우리 나라 土壤環境保全法
Ⅶ. 맺음말(환경규제의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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